"규제개혁 아이템 발굴"...이소영, '주52시간·포괄임금' 유연화 시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하고 싶다"며 "관리형 장관보단 때로는 부딪히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52시간제 등에 대해선 "일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유연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코스닥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며 "관성에 따르지 않고 역동적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해온 이 후보자는 주52시간제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 일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 과거처럼 공장에 출퇴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지식 노동에선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남기는지 지표화해 관리했던 적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비용부담 구조가 지표화되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공공요금 지원이나 착한 임대료 정책 등 비용 경감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지원한 자금 관련 증여세 논란과 등기상 공실인 업체에 7000만 원대 용역비를 지급한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는 관련 법과 상황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다만 비거주 소유 중인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대해선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다. 갭투자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