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논란에 사과…"주택 문제 해법, 신속한 공급"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아파트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실거주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한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빠져나간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쯤 평촌에 살고 있을 때 BH(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가 왔다"며 "2009년 2월에 과천으로 서둘러 전셋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주거지로 정한 만큼 4월쯤에는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갭투자가 되려면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내 맘대로 기금'"이라며 "164조원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기금 규모의 상한도 정하지 않았다. 기금의 집행과 심의에 대해 견제 장치도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특히 "번거롭더라도 국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밟는 추가경정예산·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세수호황기에는 초과세수가 추경으로 이어지면 경기 과열이 될 수가 있고, 또 돈이 너무 절제되지 않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금으로)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이 후보자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셋값 상승 등 불안정한 주택시장 문제와 관련해선 "주택 공급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기업형 장기임대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에 대해선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로부터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과 관련해 "현재 글로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만큼 특별히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