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안 다니는 한강버스…'리베이트 의혹'까지 국감 도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1년 넘게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린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강버스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으나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고 관련 문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오 시장에게 의혹을 보고하고 수사의뢰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을 따졌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청구가 각하된 점을 거론하며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게 미심쩍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먼저 청구했고, 각하 이후에도 국회가 요구한 별도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해당 감사가 다른 선박업체에 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수사의뢰서 초안을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해 오 시장 흠집 내기에 나서고 있다며 엄호에 나섰다. 권영진 의원은 SH 관계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확대하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서명옥 의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건으로 국감장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도 쟁점이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버스라고 붙여 놓고 정작 아침 출근시간에는 운행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간 유람선보다 저렴한 3000원 요금으로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적자를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관광·여가도 대중교통의 기능이라고 반박하면서도 현재 선박 12척과 선착장 여건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담당하기에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출근시간대 운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 추세가 이어지면 3년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를 두고는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경쟁자의 해외출장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청구기간 3년도 지났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이 특정 감사를 지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선거에서 경쟁했다는 이유로 조례를 어겨 감사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혜택을 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도 의견이 갈렸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300~500가구 규모 사업은 자치구가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난개발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사업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의 보고·감독 책임도 논란이 됐다. 오 시장은 국가철도공단에 여섯 차례 통보했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책임 분담을 따지되 최종 부담은 시공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