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울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오세훈(서울시장)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는 당초 부동산 시장 불안과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리스크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총구는 일제히 한강버스를 향했다. 지난해 국감부터 이어진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논란에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시의 주택·교통·민생 정책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인지 여부와 수사의뢰 지연, 관련 자료 파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 시장의 비리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런 신경전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인 통계와 현장 사례 등을 앞세워 서울시 정책 현안을 파고들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예산부터 공급 실적,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짚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취득세 수입이 약 2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체 예산에서 주택 관련 예산 비중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울시 출자 비중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약 52%에 그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주택정책"이라며 "취득세로 인해 3조원 가까운 수입이 발생했으면 이런 데 전환해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사업의 집행 부진과 도심 마라톤대회에 따른 시민 불편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최 측은 수익을 올리고 홍보도 하는데 시민들은 불편하고 경찰은 뒷감당을 다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서울의 문화·민생 정책으로 질의를 넓혀나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 "정말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지, 오세훈 시장 힘 빼기 위한 전략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에 통상 12년가량이 걸리는 반면 서울시 심의 절차는 약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권한 이양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대출 오픈런' 현상을 거론하며 정부의 금융·세제 규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라이브클럽 사례를 소개하며 문화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라이브클럽을 무조건 유흥주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대중음악의 한 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또 종로3가 포장마차 문화 등을 활용한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도 점검하며 "골목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 사업이냐가 아니라 손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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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2024년 따릉이 서버에서 약 462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됐지만, 서울시설공단의 대응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5000원 상당의 따릉이 이용권 사용률이 0.38%에 그친 점을 들어 "이게 피해구제가 아니라 따릉이 이용촉진 쿠폰 아니냐"고 물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질의와 동시에 민주당의 오 시장을 향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박 의원은 국감 당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보도가 나온 시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은 빼놓고 서울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간다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점을 거론하며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을 따졌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도 시공사와 감리사, 국토교통부 등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강버스, 부동산,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감사 등 여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쯤 관련 보고를 받았고 당시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의 적자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이라며 "3년이면 흑자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상황을 두고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에 '표적감사'라고 비판을 쏟아낸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며 "잘못은 정원오 후보에 있는데 왜 제가 질책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