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국방부 장관이 충돌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된다면 전작권을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검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군의 지휘통제 능력과 전환 준비 상황을 물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정량적인 평가뿐 아니라 군사적 판단도 포함된다며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이 전작권을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정치인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군사적 준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만큼 지금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