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의 맥도날드에 집결했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과 관련된 사건이 입건 전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전담수사본부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송치된 사건은 9건, 이송된 사건은 2건, 입건 전 종결된 사건은 6건이다. 입건 전 종결된 6건에는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판교 맥도날드에 집결했던 사건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박종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입건 전 종결 6건은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며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른 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이미 종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것이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되고 했으니 다시 기존 것을 살려서 같이 수사해야 한다"며 "곁다리로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철저한 수사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판교에 대기했던 정보사 인원 가운데 현재 입건된 인원도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추가로 입건돼 이첩될 인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인원들을 더 깊이 수사하다 보면 지금 입건 전 종결로 잠정 분류됐던 인원 역시 추가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종결된 사건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박 본부장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지휘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육·해·공군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의 특성상 인사·보직권과 업무상 지휘권이 분리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3군이 섞여 있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조직 관리에 관심을 갖고 지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