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시정연설,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기만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빚잔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모두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파산"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 예산 편성 원칙을 내세웠다"며 "화려한 미사여구를 걷어낸 내년도 예산안의 실체는 지독한 언행불일치 그 자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내년 공적자금 상환 완료를 내세워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한다고 자랑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 임기에는 역대급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져 재정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는 궤변도 기가 막힌다"며 "이는 반도체 호황 덕에 세수와 GDP라는 분모가 커져 나타난 착시일 뿐, 빚의 절대 규모는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나 의원은 "반도체 초과 세수는 기업과 근로자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며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을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총지출을 12.8%나 팽창시켰다"며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수입을, 한 번 만들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지출로 못 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심지어 '에너지 대전환'을 명분으로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려 2조 8천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나섰다"며 "진정한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은 뒷전인 채, '소득'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또 다른 현금 살포 창구를 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초과 세수는 마땅히 나랏빚부터 갚는 데 써야 한다"며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수당을 만드는 촌극을 멈추고, 무너진 재정준칙부터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수당과 지원금에 대해 향후 5~10년간 소요 재원과 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과 중복 지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는 재원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국가예산은 대통령의 생색을 위한 돈이 아니다.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고,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방만 재정이 미래 세대의 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