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문제 삼으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며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지만, 정작 내놓은 것은 올해보다 12.8% 불어난 821조 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며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 '따뜻한 민생'을 떠들며 장밋빛 경제 성적표만 흔들었다"며 "자화자찬과 허황된 구호로 도배한 연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기금 사업비 약 45조원 중 21조원을 반복 지출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며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청년 예산을 53.5% 늘렸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기회"라며 "적금과 임대주택 계획을 늘어놓으며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821조원이라는 숫자로 국민의 고통을 덮을 수는 없다"며 "돈을 뿌리는 것이 민생이고, 예산을 불리는 것이 성장이라는 착각부터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와 선심성 쌈짓돈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며 "무너지는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