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소한 혜택도 근거 없이 계속되면 공동체 신뢰 훼손…'약자 혐오' 빌미"

이재명 대통령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수자 보호 및 지원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에는 진영이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내년이 첨단산업 초격차화의 원년이자 더 부강한 나라, 더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은 단순한 한 해 나라 살림을 넘어 더 큰 성장과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의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공공 서비스와 정보 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또한 빈틈없이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사업지인 경북 영양·청송을 거론하며 "두 지역 모두 사업실시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지역 활력도 크게 제고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2배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전체 농어촌에 비하면 미미하고 정책의 지속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등 사정기관을 향해 "힘들고 좀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