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4대 분야 증액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무엇보다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여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람·인프라와 지방재정, 3대 민생프로젝트,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4대 분야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속도감 있는 심사로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그 전환을 뒷받침할 성장 확산 예산"이라며 "담대하게 투자하되 낭비를 줄이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을 우선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재정 편성 원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켜주는 재정 저수지"라며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안정 기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미래대응기금 삭감 방침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빚잔치로 왜곡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30조원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4대 증액 사항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대 방향은 사람과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재정 지원 강화,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등 민생예산 확대, 국민 안전 투자 강화다.

구체적인 증액 사업은 정태호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설명했다. 정 간사는 어린이집 급식 개선 등 보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늘리고 초·중·고교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인재 육성 예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정 간사는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2024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15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가 불용되거나 정산 처리됐다"며 "지방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선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등 3대 민생프로젝트 사업이 강조됐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및 농지연금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선 소방재정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정 간사는 "화재 등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 피해 예방과 실종·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늘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