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당장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기준 민주당은 연방 상원에서 54석(전체 100석), 하원에서 240석(전체 435석)을 확보하는 등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의 승리에도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한미 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안보 등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인 데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당장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동맹에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채찍을 휘두르며 관세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인책을 쓴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협조 없이 행정명령과 기존 무역법 등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간 핵심 안보 현안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뒤집기는 어렵다. 관련 한미 협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될 경우 상·하원에서 공동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승인 결의안은 정족수를 충족한 상황에서 투표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설령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의 유임 여부와 관련해 주변에 의견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에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관련 톱다운(하향식) 협상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다. 정부는 오는 1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투 스텝' 전략을 제시했다. 양국 간 군사적 이견을 장관급 정치적 합의를 통해 좁히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안보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의 접촉면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 행정부와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지만 민주당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사안에) 찬성하기에 (의회를)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 중간선거 결과가 외교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 의회 측과도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