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2주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대여투쟁의 핵심구호로 앞세우며 공세수위를 높인다. 2028년 총선을 겨냥해 여권의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정치적 구도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선동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정권을 심판하고 이 무도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며 "이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관철하기 어렵다. 결국 실제 추진보다는 대여투쟁의 명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총선까지 약 1년5개월 남았지만 현 정부의 사법문제와 국정운영을 핵심쟁점으로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의 대결구도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특히 장 대표의 탄핵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 2주기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쟁에 선을 긋는 대신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정치적 공방의 중심을 과거 집권당의 책임론에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옮기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탄핵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을 쉽게 입에 올리다니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사건이첩도 요구할 수 없고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법안에 없는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떠들며 근거도 실체도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이 파렴치한 선동을 제2의 내란음모로 규정한다"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아스팔트를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며 "이쯤 되면 투쟁의 목적이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