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걸리면 패가망신"… '알박기'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구역에서 이른바 '알박기'하는 사례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전수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속도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알박기란 개발 예정지의 토지나 건물을 의도적으로 매각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다수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면서도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고 국민들이 눈으로 이를 목도하고 있기도 하다"며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하는데,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며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 힘이 세면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이렇듯)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 저항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같다"며 "불법을 지속 강행하는 사례나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와 상황을 국무총리께서 전부 다 취합해 1, 2주 후까지 보고를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엄정대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한 후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집행을 못해서 빼준 것인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등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수사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 "대외환경에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청은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 협력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며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다.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