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건의과제' 전달
정년연장엔 신중한 접근 당부
재계가 국회에 노동계에 편향된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반복적인 파업을 유발하고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고 판단해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정 정년연장과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등도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0일 국회에 전달한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과제'엔 이같은 노동 관련 이슈가 다수 포함됐다.
재계는 우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준이 불명확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권한이 있는 자'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노사관계 균형을 위해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한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파업) 기간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조합법상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노조가 한번 가결된 투표결과를 계속 활용해 파업을 반복해 분쟁이 장기화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재계는 이른바 'N% 성과급' 논란을 야기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관련해선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의 경우 파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난 악화 등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 등 보호를 이유로 도입을 추진 중인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도'도 현행 법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지고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