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사업단장 백롱민)과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BioBigDataKorea, BIKO)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국민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돼 사업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을 개방·활용돼 정밀의료 실현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연구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법상 절차 준수, 데이터 이용권한 쟁점,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과 맞닿아 있는 만큼 데이터의 구축 단계에서부터 개방·활용 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교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자문 △바이오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전략 및 빅데이터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자문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참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단은 데이터의 구축과 개방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을 지원받고 바이오 빅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뒷받침하는 입법·정책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장 측 김상곤 대표변호사, 류근혁 고문, 고환경 변호사, 채성희 변호사, 방승일 변호사, 정원준 수석연구위원과 사업단 측 백롱민 사업단장, 엄보영 사무국장, 곽미숙 팀장, 김혜령 팀장, 이규환 팀장이 참석했다.
TMT 그룹장이자 Tech & AI 팀장인 고환경 변호사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BIKO)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적 가치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광장은 AI·데이터·개인정보 및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축적한 법률·정책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본래의 공적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가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백롱민 사업단장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구축과 개방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만큼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광장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연구자와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