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후보자 비전 및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공소청 출범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고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경제·법률·심리 지원 등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닿게 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와 관련 제기된 △신약 개발 청탁 의혹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