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9개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열린 첫 국정감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이 경찰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고 접근금지 청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찰에서 신청하는 (스토킹 대응신청) 사건의 20%가 아직도 공소청에서 기각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8월 중 이런 식으로 기각된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조두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파손됐는데 이를 인지하기까지 6일이 걸렸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성범죄자가) 재범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지냐.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더욱 국민 편에 서야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잠정조치, 임시조치, 접근금지 조치 등을 수사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 간 '사건 핑퐁'에 따른 사건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새로 사건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사건번호와 전산상 관리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면담권을 활용해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며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남발하는 것은 통제하고, 실제 수사가 부실한 사건은 제대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말한 부분을 실제 실무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청의 미제 사건이 18만건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3개월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최대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 좋겠지만 권한 활용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활용해서 사건을 떠넘길까 봐 우려가 된다"고 했다.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검사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가진 사건을 최대한 처리하고자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는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경영진의 사기 의혹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공소청의 수사 현황을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 청장은 "연초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뒤 새로운 부서에 재배당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보완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무혐의 처분 보고가 대검 차원에서 반려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까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며 "마치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에는 배후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