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사·기소기관장 중 검찰총장 후보자만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총장은 1년4개월째 비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지 1개월이 넘게 지난 가운데 공소청을 이끌 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2일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뒤 1년4개월째 비어 있다. 노만석·구자현 전 차장에 이어 현재 이정현 공소청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된 데 이어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정해졌지만 검찰총장의 인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다음 주 추천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천위는 오는 9일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는 장관이 공석이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인선 절차를 맡고 있다.
새 검찰총장은 지난달 2일 출범한 공소청의 첫 정식 수장이 된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한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정현 차장(사법연수원 27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 예세민 변호사(28기) 등이 거론된다.
이 차장은 공소청 출범 전후 조직 운영을 맡았다. 박 청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예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춘천지검장을 역임했다.
법무부 장관의 인선도 지연되고 있었으나 이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26일 퇴임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당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이 다시 시작됐다.
한편 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조직을 안정시키고 경찰·중수청과의 협력을 정비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거나 기관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업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 개편에 맞춘 인력 운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