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결제주기를 기존 T+2(거래 이후 2영업일 뒤 결제)에서 T+1으로 단축하는 제도 변경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기관,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내달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업계,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과 시행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 토론회'를 열고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과 업계,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열린 첫번째 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한 찬반 의견과 기대, 우려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결제주기 단축이 글로벌 시장 트렌드 인만큼 제도 변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혼란,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 한국거래소 부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것 뿐 아니라 인프라, 제도 등 모든 시장 전반의 절차,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한다"며 "조기 이행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개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결제주기를 단축한 미국의 경우 극심한 변동성에 결제 위험이 발생해 결제주기 단축을 단행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변동성에도 결제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와 단축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NH투자증권 차장도 "국내 주식관련 제도 모두 결제주기가 +2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결제주기가 단축될 경우 나머지도 변경될 수 밖에 없다"며 "주춧돌 같은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을 운영하며 변경하려먼 모든 증권사, 회원사가 연계돼야하고 한, 두 곳이라도 결제 불이행 등이 나타날 경우 시장 전반 신뢰성이 무너진다"며 "모두 다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김미강 SC은행 이사는 "해외 투자자들도 결제주기 단축이 트렌드 라는 데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효용성 보다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더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제도 변화가 혁신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결제주기 단축도 단시간에 도입된다면 안정적인 인프라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결제 불이행 등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소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결제주기가 단축될 경우 결제 불이행 등 시장 실패 가능성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시장 결제 실패가 거의 제로여서 시장 실패가 나타날 경우 증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시장 실패가 원래도 빈번했고 현재도 전체 2~3%정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시장 자체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며 "우리도 인식변화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 다른 아시아 국가와 시기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 실장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결제주기 단축 시행 시기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명료하진 않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을 아시아 포트폴리오로 본다면 이들과 일정을 발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드맵 발표에 이같은 우려와 명확한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백대만 금융투자협회 팀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측 가능한 규제 변화에 대한 요청이 많다"며 "시스템 변경과 관련해 설계를 어떻게 할지 등을 빠르게 공개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명확한 전환 일정 발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훈 부장은 "미국이 결제주기 단축을 발표했을 때 부터 팔로업하고 준비해 왔다"며 "통합 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 수행해서 모든 시장 참여자가 준비됐느냐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글로벌 동향, 경쟁 국가 동향을 챙기고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