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원자력안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030억원을 투입한다.
원안위는 2027년 예산안으로 303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년도 대비 104억원 증액한 규모다.
비경수형 SMR 개발사업이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본격화함에 따라 원안위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R&D(연구·개발)에 80억원을 투입한다. 비경수형 SMR은 물 대신 소듐, 용융염 같은 다른 물질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SMR을 말한다.
아울러 비경수형 SMR 노형의 사전검토를 위해 27억원을 편성했다. 사전검토제는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 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원안위는 2027년초 신청 예정이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혁신형 SMR(i-SMR)에 대해서는 이후 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을 위해 123억원을 투입한다.
원안위가 내년 R&D에 투입할 총 규모는 705억원이다. AI(인공지능), 핵융합 분야 기초·기반 연구, 원전 탄력 운전·해체 등 대형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내년 심·검사를 앞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 △월성 1호기 해체 심사(10억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9억원) △원전 계속 운전 안전성 심사(91억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1억원) 등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원전 상시 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기 검사 예산도 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억원 증액됐다. 정지 중인 원전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정기 검사와 달리 상시 검사는 운전 기간에도 안전성을 검사한다.
이 밖에도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주민 및 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에 48억원을, 환경방사능 감시·분석을 맡을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 14억원을 편성했다. 국가방사능감시센터는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치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20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현안에 적기 대응하고, 국민에게 안전 규제 과정과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밝혔다.
20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