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한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해 추진해 온 추가 관세 조치를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당초 양국 정상회담 전 공개할 예정이었던 과잉생산 관련 무역 보고서 발표 시점을 연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발표가 연기된 배경이나 최종 관세율이 유지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외교통상가에선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논의되는 만큼 회담 결과에 따라 관세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1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7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조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 한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