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병원을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정자를 주고받는 사례가 늘면서 성병 감염과 신원 정보 허위 기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일본 NHK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정자 제공자를 찾고 직접 정자를 전달받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의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AID)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 남편이 무정자증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에 비혼 여성이나 성소수자, 난임 부부 등이 온라인 연결 서비스를 통해 개인 간 정자 제공을 이용하고 있다.
회원 수가 약 7000명에 달하는 한 대형 연결 서비스에는 매달 100~200명의 정자 제공자가 새로 등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자 제공은 주로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찾은 뒤 직접 만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공자가 빌린 개인실에 정액을 채취한 용기를 남겨두고 나가면 여성이 들어와 주사기로 정액을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금전적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무상으로 정자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이 수요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관리 없이 정자를 주고받다 보니 성병 감염이나 제공자의 학력·혼인 여부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자 제공자 역시 이후 양육비 청구 소송에 휘말리는 등 법적 분쟁을 겪을 위험이 있다.
또 이렇게 태어난 자녀의 '출생 내력을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익명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1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지 못해 정체성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는 정자 기증자의 신원을 기록하고 자녀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왔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증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비익명 정자은행이 설립되는 등 민간 차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감염병과 허위 정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태어날 자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