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가 남긴 것①]주변집값 부채질..高분양가·高임대료 실수요자 '그림의 떡'
서울 문정동에 사는 주부 김명희씨(39)는 요즘 잠을 설치기 일쑤다. 또 집에서 혼자 보내는 낮시간 동안에는 멍한 상태로 판교 아파트에 당첨되는 상상에 빠져 있다. 일손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그런 김씨는 "이러다가 막상 당첨되면 어쩌나"하는 걱정으로 우울하다고 한다. 최고 경쟁률이 1400대1을 넘어 당첨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한편에서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풍성주택 33평형에 신청한 김씨는 분양가 4억4500만원으로 당첨될 경우 계약금 8000만원 이상을 준비해야한다.
김씨가 계약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은행의 신용대출 등을 포함해도 5000만원이 채 넘지 않는다.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김씨는 오랫동안 판교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한다.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이 18일 막을 내렸다. 오는 8월 중대형아파트가 정리되고 나면 판교를 향한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의 '엑소더스'도 끝나게 된다.
평균 경쟁률 800대 1로 서울, 수도권 청약 가능자들의 5명 중 1명이 참여, '잔인한 4월'의 열풍을 일으킨 판교신도시는 김씨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판교는 우리 주거 현실의 모순이 집약된 곳"이라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당초 판교 개발을 시작할 당시 '강남 대체지'로 조성키로 했다가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판교가 낳은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개발 장기화에 따른 주변 지역 투기, 난개발을 비롯해 고분양가 논란, 풍선효과로 인한 인근 집값 상승, 불합리한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산정기준, 비공개 청약에 따른 청약 편중 및 눈치보기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낳았다.
해밀컨설팅의 황용천사장은 "판교가 낳은 가장 큰 문제는 인근 지역의 땅값 및 집값 상승을 불러 일으킨 점을 꼽을 수 있다"면서 "주변 땅값의 경우 택지개발 지정 이후 2-3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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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부동산가격 부채질=판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1년 이후 인근 땅값은 최고 10배 이상 오른 곳도 나타나고 있다. 판교 주변 백현동 등의 경우 땅값이 평당 1000만원이 넘어서는가 하면 인근 고기리 등의 전원주택지는 지정 이전 평당 100만원 이하에 거래됐던 땅이 지금은 평당 400만-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정 전후에 폭등했던 땅값은 지난 2004년 12월 보상작업이 시작, 2조원의 보상금이 일시에 풀리면서 인근 용인, 광주, 안성 등의 땅값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대체지를 구입하려는 판교 주민들의 움직임으로 수도권내의 토지 수요를 팽창시켰다.
집값 상승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114 등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정 당시 평당 800만-900만원 수준이던 분당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몇차례 상승 과정을 최근 평당 1800만원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5년새 두배가 오른 셈이다.
분당신도시 등의 '판교 후광효과'는 인근 용인지역의 집값과 용인 동백지구 및 화성 동탄지구의 분양가 상승을 이어졌다. 동백의 경우 최고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2월17일 '판교대책'으로 불리는 '2.17 주택시장 안정대책', '5.4 시장 안정 대책'에 이어 '8.31 부동산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 판교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판교는 '8.31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평당 분양가 1200만-1300만원 수준으로 33평형을 기준으로 분당과 비교할 경우 2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지역 토지 수용가가 평당 12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것이어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은 "택지개발로 통한 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광역교통계획 등을 위해 택지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분양을 앞두고 성남시에서 분양가 조정 등 개입에 나서는 후유증을 낳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세차익으로 투기판을 형성하면서도 고분양가 논란에 빠지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교 개발에 앞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전이 인근지역의 투기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지구 지정 이후 성남시에서는 주변지역 건축허가 제한을 발표, 단속했지만 공무원들조차 나서서 주택 신축하는 등 주변지역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시행기관의 공조도 크게 미흡한 것은 제외하고라도 판교 개발이익을 가지려고 경기도 등 4개 시행자들이 달려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 임대가 산정 및 비공개 청약도 문제=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판교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 첫날부터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당초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택지를 제공했는데도 지나치게 임대료가 높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A사의 32평형은 임대보증금 1억4000만원, 월 임대료 93만원, B사의 24평형은 임대보증금 1억30만원, 월 임대료 66만원을 책정했다.
건설사들은 "현 임대공급 및 산정방식으로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내에서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폐지하되 개별적인 택지개발 등을 통한 임대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줘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비공개 청약에 따른 청약 편중현상, 모델하우스 사후 공개, 복잡한 청약 일정 등도 지적됐다. 그런 와중에 인터넷 청약 방식을 동원, 새로운 청약 환경을 만든 점은 세계 유례가 드문 경우로 긍정적인 평가를 낳았다.
판교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택지 거품 및 분양가 인하, 적극적인 가격 안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제2기 신도시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판교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교사업지구 현황>
1, 사업 개요
* 위치-경기 성남시 판교동, 하산운동, 삼평동 일원
*개발면적-282만평
*사업기간-2003년 12월-2009년 12월
*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사업비-7조9000억원(사업시행자 자체자금)
*개발계획-인구 8만8000명, 주택 2만9250가구, 밀도 96인/ha
2, 택지개발 추진경위
* 76. 5 판교 등 남단녹지(202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
* 98. 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예정용지 지정
* 2001. 1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3, 12 개발계획 승인
* 2004. 12 실시계획 승인
* 2005. 11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05. 12 판교지구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 확정
* 2006. 3 중소형아파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