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 지급 법안' 통과시킬 것"
민주당이 제58주년 현충일을 맞아 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입법에 나섰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제58주년 현충일을 추념하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안보와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애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각종 지원입법을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영주 의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김영주 의원)' 통과에 앞장서 본인의 신청 없이도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발굴토록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만 지급되던 전직지원금이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지급된다. 구체적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만 민주당은 월 30~50만 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국가의 경제력과 재정여건을 감안,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많은 중기복무 제대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