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1주택이라하더라도 비거주일 경우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엔 이날 오후 2시 기준 종부세법 개정안 5875건, 소득세법 개정안 2769건 등 이들 법안에만 86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우려들이 이어졌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 부담이 크게 커지는 '비거주 1주택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주택에 대해 거주인지, 아닌지,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 집을 보유한 기간 중 얼마를 살았으니 공제해주는 식으로 사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대 분야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인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플랫폼 시장의 구조 및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입점업체뿐 아니라 실제 업계 관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산단)의 신규 증설 건축물에 대해선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증설 추진 때마다 건축 허가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앰으로써 증설 지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재활용) 관련 업종을 추가한다. 특히 사람과 같이 일하는 '협동로봇'이 안전 펜스 없이도 작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을 증설하려면 매번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1일 호자예프 부총리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호자예프 부총리는 다음달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 간 협력사업 구체화를 위해 노르마트 투르수노프 나보이주 주지사와 투자산업통상부, 경제재정부, 디지털부, 교통부, 광물부 등 유관부처 차관 8명과 방한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과 AI(인공지능) 혁신·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려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중점 협력사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핵심광물 탐사부터 가공, 활용까지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구체화하고, 우즈벡 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분야별 AI 솔루션 등을 연계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77개 중 10개사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지난 6~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가맹본부는 77개였다. 이중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했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자재료)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새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변경해야 한다. 나머지 67개 가맹본부 중 55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반면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필수품목의 종류 기재 실태를 보면

재정경제부가 신임 대변인에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 및 재정 분야에 정통한 관료다. 신임 장 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따라 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승진하게 됐다. 1974년생인 장 대변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전략과장 △타당성심사과장 △재정건전성관리과장 △중기재정전략과장 △자유무엽협정관세이행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녹생성장위원회 녹색기획협력과장과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쳤다. 이후 기재부에서 공공혁신심의관과 공공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에도 재경부에서 공공정책국장을 맡았다. 장 신임 대변인은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영어에 능통하고 대내외 정책 조율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로필] △1974년생(52세) △행시

◆재정경제부 <인사> ▷실장급 △대변인 장정진

11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11일 향후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 "수급이나 기대 심리 등 일시적인 요인들이 남아있어 빠른 속도로 내릴 것이라 보진 않지만, 방향 자체는 밑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진 몰라도 환율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펀더멘털(기초체력), 중장기적 영향보다는 일시적, 단기적 요인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며 "수급여건과 같은 (일시적, 단기적 요인들이) 실제 펀더멘털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 내외금리차, 성장률 등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적 요인이 어느정도 영향력이 떨어지고 한은도 금리를 올리면서 펀더멘털이라 할 수 있는 경상수지·무역수지 흑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내외금리차도 더 줄 수 있단 기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 행사 29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했다. 그러면서 174개 납품업자 등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 등에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판매

10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 업계를 소집해 교복값 담합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10일 오후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등 5개 교복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새 학기 교복 입찰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다시 한번 교복 업계 전반의 입찰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교복 입찰 관련 담합 징후 모니터링 경과를 업계와 공유했다. 각 교복 제조사는 새 학기를 맞아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영업지침 배포, 자체 점검 강화 등 법 준수 방안을 발표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교복 시장에서 반복돼 온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교복시장에서 건전한 경쟁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복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