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6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0. 9%p(포인트) 하락하며 세대별 고용 격차는 더 벌어졌다. 노동시장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6000명 증가했다.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 7%로 1년 전보다 0. 2%p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 7%로 같은기간 0. 4%p 올랐다.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은 고령층과 30대였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4만2000명 늘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11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4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기업들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도 요구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재경부 세제실은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6개 건의처로부터 131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번 간담회도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과 급변하는 산업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건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산량에 연동되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협의 및 법정 서면 교부없이 요구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전자우편)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서면은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요구한 기술자료는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부산, 경북, 제주 등의 주유소에서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행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주유소들의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전속고발권 폐지 방향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이다. 공정위는 46년 간 유지해 온 전속고발권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한단 방안을 내놓았다.

15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3월 고용동향'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6000명 늘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0. 9%p(포인트) 하락하며 세대별 고용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 7%로 1년 전보다 0. 2%p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 7%로 같은기간 0. 4%p 올랐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3. 6%로 전년 동월 대비 0. 9%p 내렸다. 같은기간 청년 취업자 수는 14만7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6만7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4만2000명) △30대(+11만2000명) △50대(+5000명) 등에서 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했다. 실업자수는 8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5000명(3. 8%) 감소했다. 실업률은 3. 0%다. 1년 전보다 0. 1%p 줄었다.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9만4000명, +9.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 9%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의 성장률은 조정하지 않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지속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먼저 중동전쟁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Global Economy Tested Again)고 평가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중동 전쟁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3. 3%) 대비 0. 2%p(포인트) 하향한 3. 1%로 제시했다. 다만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 9%로 종전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IMF 전망치는 중동 전쟁 발발 이전 발표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2.

정부가 석유화학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 조정도 검토한다. 생명·보건 관련 품목이나 생필품 등은 수급 불안시 우선적으로 수급조정을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내용은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석화제품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일회용 약통, 주사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가 나프타에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만약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조정명령으로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등 11개 위생용품 제조·유통사들이 생리대와 기저귀, 화장지와 같은 위생용품의 용량이나 규격, 개수 등을 줄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와 공급망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생용품 내용량 등의 축소 사실을 정확히 알려 국민의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업들이 내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도 있다. 협약에 따라 11개사는 위생용품의 용량과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에 3개월 이상 소비자에 고지한다. 또 해당 제품의 상품명과 변경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한다.

재정경제부가 허장 2차관 주재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영상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에 대한 주요국 동향을 공유·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관은 현재 미국과 중국, 홍콩, 일본 등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재정경제 및 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 수집 등의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 대응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원자재 가격·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과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일본은 지난달 19일부터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ℓ)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이 하루 1회(정오)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가데이터처 <전보> ▷과장급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장 윤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