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하는 배경엔 줄어드는 학령인구에도 무한정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한다. 학령인구(3~17세)는 2010년 880만명에서 올해 약 570만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0년(32조3000억원)과 비교해 지난해 70조3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론 76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줄었지만 지원액은 대폭 늘어난 것이다. 1인당 교부금도 2006년 250만원에서 올해 1330만원까지 급증했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늘어난 명목 GDP(국내총생산)와 교육 재정이 무관하단 취지다. 세수 변동성이 교육재정의 변동성으로 전이되는 문제도 고려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은 교육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세수에 연동된 구조로 교육수요와 별개로 당해년도 세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구조를 재설계하는 정부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핵심은 54년째 유지해 온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깨는 것이다. 갈수록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당장 야당은 '졸속 개정'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발한다. 국회 심의가 다가올수록 교육계의 국회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교육교부금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추진 중이다. 보통 예산부수법안은 이듬해 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개정안이 지정되는데, 교육교부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패키지로 묶여 있고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를 골자로 하는 만큼 세법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해야 한단 입장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나선 건 현 제도가 유통기한이 지났단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교육교부금 제도는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나던 1972년 도입됐다.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70조원 넘게 개선됐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4조6000억원 증가한 605조4000억원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 4%로 전년 동기 대비 11. 6%p(포인트) 높았다. 세부적으로 9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5조4000억원 증가한 385조원이다.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7조5000억원), 부가가치세(+7조4000억원) 등 1년 전보다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난 34조원이다.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증가한 584조900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위법성과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건 지난해 3월이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고채 담합 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례적으로 많은 3차례 전원회의 이후에도 제재 결과가 나오까지는 추가로 2개월이 더 걸렸다. 그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정위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에 달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 과징금은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관련 매출액은 76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전원회의 과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약 54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심사관 측이 주장한 담합 의심 입찰 건수 170여건 중 150건만 전원회의가 인정한 결과다. 또 각 회사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제출한 보완 자료를 통해 개별 입찰건별 담합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걸러냈다.

정부가 지난 7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 추가 지정한 차세대 센서·액추에이터·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과 관련해 연내 프로젝트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재정과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피지컬 AI(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차세대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연내 신규 프로젝트별 추진단 회의를 열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 센서와 관련, 3대 수요산업(로봇, 방산, 모빌리티)을 대상으로 온-센서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체계를 마련한다. 또 AI 기반 첨단융복합센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센서소자·융복합 시스템·데이터 처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위법성과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건 지난해 3월이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고채 담합 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례적으로 많은 3차례 전원회의 이후에도 제재 결과가 나오까지는 추가로 2개월이 더 걸렸다. 그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정위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에 달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 과징금은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관련 매출액은 76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전원회의 과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약 54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심사관 측이 주장한 담합 의심 입찰 건수 170여건 중 150건만 전원회의가 인정한 결과다. 또 각 회사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제출한 보완 자료를 통해 개별 입찰건별 담합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걸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보교환 및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6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담합 사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에 부과한 과징금(7476억원)을 2배 이상 뛰어 넘는 규모다. 15개 PD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이중 담합에 가담한 기간과 입찰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 추가 지정한 차세대 센서·액추에이터·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과 관련해 연내 프로젝트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재정과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피지컬 AI(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차세대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연내 신규 프로젝트별 추진단 회의를 열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 센서와 관련, 3대 수요산업(로봇, 방산, 모빌리티)을 대상으로 온-센서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체계를 마련한다. 또 AI 기반 첨단융복합센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센서소자·융복합 시스템·데이터 처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간 기업결합건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11월 말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공정위 심의 지연에 따른 기업결합 동력 약화 등 늑장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및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을 포함한 다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통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약 2. 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국장급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태휘

회원 탈퇴 버튼을 숨겨두거나 탈퇴 시 불필요한 본인 인증·설문조사를 강요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 위반 및 민원이 잦았던 다크패턴, 청약 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법 위반 예시를 담았다. 먼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교묘하게 막는 취소·탈퇴 방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회원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예상 가능한 곳에 두지 않고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또 구매·가입 때는 요구하지 않았던 본인 인증을 탈퇴 시에만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해야만 탈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 철회 규정도 구체화했다. 단순히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 불가를 안내하는 행위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규정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 지난해 11월28일이다. 그로부터 약 1년이 흘러서야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그 사이 두 회사 간 주식교환 일정은 3차례 미뤄졌다. 기업결합을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통망을 선점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단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을 심의할 공정위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온 지 약 1년 만이다. 일각에선 공정위 심의 지연으로 기업결합 효과가 약화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기민하게 추진돼야 할 기업들의 전략적 거래가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단 지적이다. 공정위 측은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 1위 사업자간 결합에 따라 따져볼 게 많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총 12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수평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 수직결합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앞뒤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