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6년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간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고발 남용으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다. ━'기업 봐주기' 시선받던 '전속고발권' 폐지 수순 밟나━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1980년 도입됐다. 고발 남용과 수사과잉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꾸준히 마련된 배경이다. 실제 1996년 검찰을 시작으로 2013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으로 '고발요청권'이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 간 유지해 온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추진한다.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감사원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됐던 고발요청권도 부처와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확대 부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이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을 오직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을 강조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기초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다만 일각에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명목 예산으로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문화산업 육성' 관련 예산 2000억원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385억원 담았다. 이를 통해 제작지원 영화를 78편에서 130편으로 늘린다.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제작을 촘촘히 지원한단 계획이다. 특히 3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콘셉트는 '지속가능 적극재정'으로 요약된다. 우선 되살아나던 경기 불씨가 '중동 전쟁'이란 외부 악재에 꺼지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기업·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를 활용해 마련하고 1조원 규모의 국채도 상환한다. 여기에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51. 6%에서 50. 6%로 낮아질 전망이다.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전쟁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방향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석유 최고가격제 필요 재원 보강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계층·지역별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 지원액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내놓은 처방이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을 활용해 편성했다. 초과세수 세목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이다.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황 등에 따른 결과다. 초과세수로 국채도 1조원 상환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쟁 추경'의 성격에 맞춰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3대 패키지'를 추경 예산안에 담았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보수와 진보' 갈등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꼽았다. 정치적 진영 싸움이 국민 인식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경향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가 80. 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1위다. 전년(77. 5%)보다 3. 2%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 0%) △근로자와 고용주(69. 1%) △개발과 환경보존(60. 4%) △노인층과 젊은층(57. 9%) △수도권과 지방(56. 8%) △종교 간(52. 0%) △남자와 여자(51. 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국회 신뢰도는 전년 대비 11. 6%p 오른 37. 6%를 기록했지만, 조사 대상 7개 기관 가운데선 여전히 최하위를 유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가 57. 3%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 신뢰도도 1년 전보다 11.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닐·플라스틱 ·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비닐·플라스틱·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날 5개 페인트 제조·판매사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시작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원자재, 환율 등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며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사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편성 때마다 반복되는 '무늬만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논란의 고리를 끊어낸다. 부처의 '의도적 절감 노력'이 없으면 지출구조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일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거나 예측실패 등으로 감액이 예정된 사업까지 구조조정 실적으로 포장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담았다. 지출구조조정의 정의를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하거나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한 비효율적 사업감축 △사업구조를 개편해 지출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조치로 한정했다. 핵심은 정부의 '의도적 절감 노력'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중기계획상 사업종료가 예정됐거나 유사사업을 새로 편성하는 경우 등도 지출구조조정 실적에 포함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며 66~75세의 상대적 빈곤율이 줄어든 반면, 7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개선세가 더디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에 2. 8배 많은 시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5. 3%다. 1년 전보다 0. 4%p(포인트)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선(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윗값의 50%) 이하 빈곤층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곤선은 약 1966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7. 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년 전보다 2. 1%p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66~75세 인구 빈곤율이 2011년 43. 6%에서 2024년 26.

정부가 예산 편성 때마다 반복되는 '무늬만 지출 구조조정' 논란 고리를 끊어낸다. 부처의 '의도적 절감 노력'이 없으면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일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거나 예측 실패 등으로 감액이 예정돼 있는 사업까지 구조조정 실적으로 포장해왔던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담았다. 그러면서 지출구조조정의 정의를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하거나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한 비효율적 사업 감축 △사업구조를 개편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조치로 한정했다. 핵심은 정부의 '의도적 절감 노력'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 중기계획상 사업 종료가 예정돼있거나 유사 사업을 새로 편성하는 경우 등도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하며 논란을 자초해왔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무늬만 지출 구조조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신속 집행에 나선다.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부각되는 에너지 품목에 대해선 금리우대 폭을 확대한다.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수은은 지난 27일 '중동 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수은이 중동 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기업에 제공 중인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은은 위개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1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등을 제공 중이다. 수은은 특히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중 원유·가스, 광물·식량 등 자원·에너지 품목에 제공되는 금리우대 폭을 확대키로 했다. 원유·가스는 기존 0. 2%p(포인트)에서 0. 7%p로, 광물·식량은 0. 5p에서 0. 7%p로 금리우대 폭을 각각 확대했다. 지난 25일 기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목표 대비 집행률은 2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