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이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현행법이 정한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훨씬 빠른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1·2차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도 준다. 또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한다.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술 등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삼성의 상생협력 노력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만들어진 상생협약은 크게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 대상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이 세계관세기구(WCO)의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위원국에 연임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WCO 연차총회에서 한국이 정책·재정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의 경우 정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재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위원국을 수임해 왔다. WCO는 국제무역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협약(HS 협약)', 9·11 테러 이후 국제무역 안전강화 조치를 규정한 '무역안전 및 원활화 표준 프레임워크(SAFE 프레임워크)' 등 세관 절차와 무역 원활화 사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현재 187개국이 가입 중이며, 한국은 1968년 4월 가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WCO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정책위와 재정위의 위원국이 됨에 따라 국제 관세행정의 규범 형성 참여와 세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인사> ▷과장급 △전략경제총괄과장 이미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신고포상금 제도 및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지난 22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열린 경쟁당국과 논의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해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정조치 감면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 24일 '경쟁정책에서의 정보 교환'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선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대출가능 금액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LTV 정보를 은행들이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대출 전략을 모방하는 등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 압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최명성

기획예산처가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처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36. 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란 결과를 도출했다.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 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승진> ▷국장급 △국토공간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 사업지원국장 이상영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전략국장 정한

정부가 석유류와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 대상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금(金)계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 중인 계란값과 관련해선 전품목 20% 할인을 실시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생산-유통-판매 전과정의 비용·가격 인하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을 대상으로 7~8월간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선 현재 20㎏ 당 5000원인 할인액을 6000원으로 확대한다. 고등어와 마른김, 가격 급등 수산물(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의 경우 현재 최대 50%인 할인율을 최대 60%로 높이고 연말까지 상시할인을 지원한다. 명절 기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그러나 후속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과 우리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 바이오 클러스터,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등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첨단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5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쿠드라토프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쿠드라토프 장관은 오는 9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사업 성과 발굴을 위해 방한했다. 양 측은 면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AI(인공지능)·디지털, 핵심광물 및 공급망, 에너지, 대규모 인프라 등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 바이오 클러스터,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함께 바이오·의료 협력, 공항 배후단지 개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핵심광물 수요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내 다양한 전략광물을 활용한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학회와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법 위반 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규제동향 및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사례를 분석한 뒤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