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퇴출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현행 제재로는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징금 중심의 제재에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상습담합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8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담합이 자주 발생한 민생밀접분야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4개 분야,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현재 건설사업자가 9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공인중개사사업자단체 및 공인중개사가 2년 이내 2회 이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반복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복담합 사업자를 적발, 관계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 방안을 도입하려는 건 현행 제재 체계로는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단 판단 때문이다. 과징금 중심의 현행 제재에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상습 담합 유인을 낮추겠단 취지다.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민생밀접분야 17개 업종, 5년 내 2회 이상 담합시 등록취소·영업정지━28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그동안 담합이 자주 발생했던 민생 밀접 분야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개 분야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현재 건설사업자가 9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공인중개사 사업자단체 및 중개사가 2년 이내 2회 이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반복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회장일가가 소유한 14개 계열 대부회사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명륜당 법인 및 이종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4억72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명륜당 및 이 회장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뒤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 회장 및 친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했다. 구체적으로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 3% 또는 연 4.

━청년 '백수' 수두룩한데 고용 늘었다?…208만 '공공일자리'가 부른 착시━ 취업자 수와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취업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아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민간일자리는 충분히 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장과 소비, 물가 등 거시경제의 주요 변수인 고용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 3%로 1982년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 고용지표만 보면 훈풍에 가깝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고령층과 청년층 등 연령별 엇박자가 읽힌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1000명 늘어났지만, 20대 취업자는 16만4000명 감소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경제 성장=고용 창출'이란 공식이 깨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성장 지표가 개선되며 국가 경제 파이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온도는 식어간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은 세대 및 지역,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 역시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고용시장 어려움을 극복할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수요와의 미스매치 등 당장의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취업유발계수는 2. 87명으로 1년 전보다 0. 75명 줄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해당 산업의 성장이 얼마나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인력보다 첨단 설비가 많이 활용되는 까닭에 다른 산업 부문과 비교해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낮다. 반도체 초호황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높은 성장세가 고용 시장 활황으로는 연결되진 않는다는 의미다.

취업자 수와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취업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아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민간일자리는 충분히 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장과 소비, 물가 등 거시경제의 주요 변수인 고용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 3%로 1982년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 고용지표만 보면 훈풍에 가깝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고령층과 청년층 등 연령별 엇박자가 읽힌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1000명 늘어났지만, 20대 취업자는 16만4000명 감소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봐도 전체 취업자가 19만3000명 늘었는데, 20대 취업자는 17만명 감소했다.

#.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A씨는 현지 공항에 도착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하물 수취대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위탁한 캐리어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모처럼 떠난 가족여행이 시작부터 수하물 행방불명으로 엉망이 될 위기에 처했다.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연평균 37% 증가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2025년 3201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연평균 상승률(14. 1%)을 웃도는 수치다. 피해 유형은 위약금 및 수수료 관련 분쟁부터 항공편 결항·지연,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등 다양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만약 A씨처럼 현지 공항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파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원이 현장조사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간 갈등에서 일단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가 다시 이뤄지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는 이날 쿠팡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다. 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3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한다.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과징금 감면 수준을 차등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줄인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 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용이하게 적발하고, 담합 가담자 간 신뢰를 무너뜨려 카르텔 형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먼저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을 차등화한다. 현재는 조사개시 전·후와 무관하게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와 공정위가 이미 담합 협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한 뒤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각각 사건 처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DH는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지배하고 있다. 두 회사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통한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인 우버가 배달의민족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여러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 역시 이번 기업결합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서비스 간 교차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버는 2019년 국내에서 배달서비스 우버이츠를 철수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배달의민족을 통해 국내 배달앱 시장에 다시 뛰어들게 된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의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2340만명(지난 4월 기준)으로 1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방산)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혀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산시킴으로써 방위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 혁신을 유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취득 건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선 "한화는 KAI 대주주에 비해 지분이 훨씬 낮고 공공부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이심사한 것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한화가 추가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갖추는 지분매입을 한다면 당연히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해서 한화가 국내의 다른 방산업체 혹은 방산 납품업체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