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오는 6월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가 예정된 부산지역의 주말 평균 숙박 요금이 그 전주나 다음주와 비교했을 때 평균 2. 4배, 최대 7. 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13일 BTS 공연주간 부산 지역 숙박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조사 결과 BTS의 공연이 예정된 주말(6월 13~14일) 평균 숙박 요금이 그 전주(6월 6~7일)나 다음주(6월 20~21일)와 비교했을 때 평균 2. 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 요금이 평시의 3.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높았다. 호텔은 2. 9배, 펜션은 1. 2배 수준이었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 살펴보면 숙박 요금 상승폭 범위는 더 커진다. 공연주간 요금이 전주 및 다음주 대비 7. 5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공연주간에 평시 요금 대비 5배 이상 숙박 요금을 받는 업체는 13개로 전체 조사 대상의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 3원 오른 1441.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당 3사의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2010년 LPG(액화석유가스) 담합건'(6689억원)에 이어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사업자당 평균 1361억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시기와 폭을 합의했다. 반대로 원당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내리고 인하시기를 늦추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설탕 판매가격 담합제재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물가인상과의 전쟁'에 나선 공정위 제재의 신호탄 격이다. 공정위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 달걀, 돼지고기 등 담합의혹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인상 과정에서 담합, 편법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위법이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명령'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담합사건 관련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을 처분한 배경에는 설탕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설탕시장은 수십 년째 사실상 과점체계를 유지 중이다. 1954년 제일제당 설립 이후 부산제당 등 몇 개 군소업체가 진입한 적이 있지만 곧 퇴출됐고 주로 현재 제당 3사가 시장을 장악한다. 여기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정부는 1994년 설탕수입 자유화 당시 조정관세 60%(현재 기본관세율 30%)를 적용하는 등 안정적 수요를 위해 무역장벽을 세웠다. 제당 3사가 약 89%(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경이다.

◆재정경제부 <인사> ▷과장급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한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지원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단독조정제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해선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단독조정제도 적용 대상 사건은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게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 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으로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도 담겼다.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 신설 사업이 기획예산처 예산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사업의 예타를 통과시켰다. 먼저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부산 정관읍 월평리와 정관신도시, 좌천역 구간을 잇는 노면절차(트램)로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 474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획처는 정관신도시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할뿐 아니라 '동해선'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연결돼 부산·울산 등 거점 간 광역 철도망을 확충함으로써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강원 삼척-동해-강릉을 잇는 45. 2㎞의 준고속철도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조1507억원의 사업비가 든다. 동해선 유일한 저속구간을 고속화해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전보> ▷과장급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설탕 판매가격 담합 제재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물가 인상과의 전쟁'에 나선 공정위 제재의 신호탄 격이다. 공정위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 달걀, 돼지고기 등 담합 의혹도 신속히 처리한단 입장이다. 특히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 편법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위법이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명령'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담합 사건 역대 두번째 과징금 규모…공정위 철퇴 이유는?━12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판매가격 담합 과징금(총 4083억원, 잠정)은 관련매출액(3조2884억원)에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산정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담합 사건의 부과기준율이) 10% 미만이었다"며 "현재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4년여간 기업들이 얻었던 부당이득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 관련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을 처분한 배경에는 설탕 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20번째 일몰이 연장됐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에 따라 인하 전 탄력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월 말까지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2월28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