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원조달 계획도 국회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영유아 무상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의 국회 제출을 통해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시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 및 양육수당의 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결산 내역과 영유아무상 보육비 등에 대한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전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6조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집행했다.
하지만 실제 무상보육에 대한 결산 내역은 중앙정부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보육지원사업 예산 조달 및 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매년 결산 시 지방자치단체별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지원사업 관련 재원 조달 상태를 점검하고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것.
김 의원은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일부 지자체의 예산부족 주장에 의해 한 때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위기가 있었다"며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무상보육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