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전방위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거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 한국은행도 뒤따를 것이란 기대가 뒤집어지는 순간이다. 이미 모든 지표들은 금리 인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 시작은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었다. 아시아로 원유를 실어나르는 주요 물류 거점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유가 폭등은 석유류 제품은 물론 비료, 포장재 등의 연쇄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모든 제품 가격이 오르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전쟁은 즉시 석유류 제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 446달러를 기록, 작년 평균(3. 171달러)보다 40. 2%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자 미국 연준도 더 버티지 못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깜빡이를 켜는 상황이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이미 현실화했다. 지난 3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고환율 위기가 고조된다. 모든 조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모든 일은 예측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이란 민중들의 시위를 지켜본 미국은 수뇌부만 제거하면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심각한 오판이었다. 내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란혁명수비대는 생각보다 견고했다. 미국의 공격에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던 대다수 목소리는 오히려 전쟁의 포화 속에 묻히고 말았다. 더욱이 이란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걸프만 인근의 원유 생산지를 공격하고 겁박하면서 전세계 원유 시장을 쥐락 펴락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진 셈이다. 당초 예상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쟁의 후폭풍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고, 원/달러 환율은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이제 시장에선 유가 150달러 전망은 물론 이 보다 더 급등하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결국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 등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기술 자립뿐 아니라 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내부 준비가 상당히 돼있어 자신감을 갖고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머니투데이-재정경제부 재경관 좌담회'에서 미국·일본·중국·EU(유럽연합)에 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통상정책의 영향 및 각국 대응과 관련해 전한 현지 분위기다.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여기에는 환율 조작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 등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고율 관세를 통해 뒤틀린 무역 환경을 바로 잡고 해외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크게 틀어지게 됐다.

국제 관계가 안정되고 평화 시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자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찾게 된 걸까. 최근 전 세계에서는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며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평화롭게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던 세계관은 아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힘의 논리로 재편된 국제 관계는 이런 변화를 잘 설명한다. 전쟁이나 큰 위기가 있을 땐 내부 갈등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통의 적에 집중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표출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의 적이 사라지고 평화의 기간이 길어지자 역설이 발생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은 냉전 시기 공산권을 공통의 적으로 내세워 내부 갈등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자 내부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주로 양극화, 자산 불평등이 만들어낸 갈등이다. 극우, 극좌 등 극단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제가 형성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북한이란 공통된 적과 전쟁에 대한 위협은 내부 갈등을 억눌러온 요인이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북한을 경쟁자로 보는 시선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정부 정책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가격을 잡지 못했다. 이러한 부동산 실패는 정권을 내준 단초로 작용했다. 반면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운이 좋았다. 금리 인상기와 임기가 대부분 겹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유인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 자금을 풀어 하락하던 집값을 돌려세웠다.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었던 집값을 부양해 하락을 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집값이 급등해 애를 먹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의 메시지는 뚜렷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급을 늘릴테니 당분간 집을 사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주문이었다. 겹규제를 해서라도 거래를 줄여 급등하는 집값을 부여잡겠다는 목표를 뚜렷이 제시한 것.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은 모든 자산이 급등하는 에브리씽랠리(Everything Rally)가 재현된다. 이러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이다. 대한민국의 와환보유액 4162억 달러의 84.1%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만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다. 3500억달러에 대한 투자 시기와 용도 모두 미국이 결정한다. 그리고 투자금 원금이 회수될때까지 이익은 반반 나누고, 그리고 회수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불평등한 최악의 투자 협정이다. 무역은 본디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쉽게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수출한다. 그 댓가로 미국인들은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우리는 물량 판매로 이득을 취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 국제무역의 법칙은 완전히 깨졌다. 한국의 수출을 불로소득 취급하며 지금까지 이득 본 것을 모두 돌려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국과 합의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중심주의를 부르짖으며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질서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온 자유무역의 시대를 끝내고 본격적인 보호 무역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힌 것이다. 대한민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기본 틀 안에서 자유무역을 기치로 고속 성장을 거듭해왔다. 미국, 유럽연합(EU)·아세안(ASEAN)·중국·인도·칠레 등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시장을 확대해 공산품을 수출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빈말이 아니다. 한국이 쌓아 올린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많은 대기업들을 길러내며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특히 AI(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반도체 경쟁력에 힘입어 소외되지 않고 훈풍을 맞는 등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는듯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졌으며, 지난 2023년 기준 대외의존도가 84.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창립 이래 현재까지 약 3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약 2만4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시민의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난해 말 SH공사 설립 35년 만에 첫 내부 출신 사장으로 취임한 황상하 사장이 임기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SH공사는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을 올해 3500가구, 2026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6월 1607가구 모집에 6만726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1. 9대 1을 기록했다. SH공사의 새로운 도전도 주목된다. 9월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를 통해 수상 교통 시대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 사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한강버스가 서울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은 애닳다.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반영되며 우상향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가진다. 이에 집을 살 기회는 언제든 돌아온다는 희망이 항상 있었다. 집값이 하락하고 안정하는 시기에 사면 적당한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2010년때 초반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집값이 2015년 이후 장기 대세 상승기를 거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무려 13억원을 넘어섰다. 터무니 없이 높게 올라버린 집값에 청년들은 이제 좌절에 빠질 뿐이다. 물론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 청년들은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든 부를 상속 받아 미친 집값의 영향권에도 위기를 느끼지 않을 테다. 그러나 대다수 중산층 가정에 속한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서울 집값은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돼 버렸다. 1960~70년대 태어난 부모들은 그래도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특히 그중 2010~2013년은 집을 사기 좋은 시기였다. 당시만 해도 여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1920년대 유례 없는 경기 호황을 누리던 미국은 돌연 1929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상정했다. 스무트·홀리법은 2만1000여개의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1930년부터 시행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13%에서 59%로 급작스럽게 끌어올렸다. 최고 세율은 400%에 달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도 20~40%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겼고, 미국 상품을 보이콧 하면서 관세 전쟁이 발발했다. 관세 인상은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미국의 관세부가로 인해 가파른 보호무역 장벽이 세워지자 세계 무역은 관세 부과 전인 1929년 90억 달러에서 1933년 30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며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역시 15% 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실상 관세 전쟁이 세계 대공황을

부동산 시장의 '초초초초양극화' 시대가 끝나가는 신호일까. 부동산 전반이 급등할 우려가 나타난다.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고가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나머지는 지지부진 흐름을 이어가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성장률이 둔화하고 내수와 수출이 부진에 빠지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현상이다. 경기 부진에 투자할 곳 없는 부유층의 자산이 고가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강남의 부동산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채 숨죽여왔다. 그러다 지난 2월 이러한 흐름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했다. 한국은행과 서울시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시발점이다. 서울시가 먼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했다. 곧이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연이어 상승 깜빡이가 켜진 것. 강남권 투기를 억제해오던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취임이 20일(현지시간)으로 다가왔다. 다음주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 2기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바로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선거과장에서 유세 때마다 관세 카드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공언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두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말로 칭송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토대인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임을 알리는 대변화인 셈이다. 특히 미국이 공언한 대로 거세질 미중 패권 전쟁은 무역으로 먹고 살아온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안길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만만하게 당하지만 않을 것이라며 전의를 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