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결국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 등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기술 자립뿐 아니라 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내부 준비가 상당히 돼있어 자신감을 갖고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머니투데이-재정경제부 재경관 좌담회'에서 미국·일본·중국·EU(유럽연합)에 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통상정책의 영향 및 각국 대응과 관련해 전한 현지 분위기다.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여기에는 환율 조작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 등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고율 관세를 통해 뒤틀린 무역 환경을 바로 잡고 해외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크게 틀어지게 됐다.

국제 관계가 안정되고 평화 시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자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찾게 된 걸까. 최근 전 세계에서는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며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평화롭게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던 세계관은 아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힘의 논리로 재편된 국제 관계는 이런 변화를 잘 설명한다. 전쟁이나 큰 위기가 있을 땐 내부 갈등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통의 적에 집중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표출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의 적이 사라지고 평화의 기간이 길어지자 역설이 발생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은 냉전 시기 공산권을 공통의 적으로 내세워 내부 갈등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자 내부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주로 양극화, 자산 불평등이 만들어낸 갈등이다. 극우, 극좌 등 극단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제가 형성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북한이란 공통된 적과 전쟁에 대한 위협은 내부 갈등을 억눌러온 요인이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북한을 경쟁자로 보는 시선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정부 정책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가격을 잡지 못했다. 이러한 부동산 실패는 정권을 내준 단초로 작용했다. 반면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운이 좋았다. 금리 인상기와 임기가 대부분 겹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유인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 자금을 풀어 하락하던 집값을 돌려세웠다.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었던 집값을 부양해 하락을 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집값이 급등해 애를 먹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의 메시지는 뚜렷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급을 늘릴테니 당분간 집을 사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주문이었다. 겹규제를 해서라도 거래를 줄여 급등하는 집값을 부여잡겠다는 목표를 뚜렷이 제시한 것.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은 모든 자산이 급등하는 에브리씽랠리(Everything Rally)가 재현된다. 이러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이다. 대한민국의 와환보유액 4162억 달러의 84.1%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만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다. 3500억달러에 대한 투자 시기와 용도 모두 미국이 결정한다. 그리고 투자금 원금이 회수될때까지 이익은 반반 나누고, 그리고 회수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불평등한 최악의 투자 협정이다. 무역은 본디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쉽게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수출한다. 그 댓가로 미국인들은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우리는 물량 판매로 이득을 취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 국제무역의 법칙은 완전히 깨졌다. 한국의 수출을 불로소득 취급하며 지금까지 이득 본 것을 모두 돌려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국과 합의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중심주의를 부르짖으며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질서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온 자유무역의 시대를 끝내고 본격적인 보호 무역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힌 것이다. 대한민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기본 틀 안에서 자유무역을 기치로 고속 성장을 거듭해왔다. 미국, 유럽연합(EU)·아세안(ASEAN)·중국·인도·칠레 등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시장을 확대해 공산품을 수출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빈말이 아니다. 한국이 쌓아 올린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많은 대기업들을 길러내며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특히 AI(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반도체 경쟁력에 힘입어 소외되지 않고 훈풍을 맞는 등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는듯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졌으며, 지난 2023년 기준 대외의존도가 84.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창립 이래 현재까지 약 3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약 2만4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시민의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난해 말 SH공사 설립 35년 만에 첫 내부 출신 사장으로 취임한 황상하 사장이 임기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SH공사는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을 올해 3500가구, 2026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6월 1607가구 모집에 6만726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1. 9대 1을 기록했다. SH공사의 새로운 도전도 주목된다. 9월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를 통해 수상 교통 시대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 사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한강버스가 서울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은 애닳다.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반영되며 우상향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가진다. 이에 집을 살 기회는 언제든 돌아온다는 희망이 항상 있었다. 집값이 하락하고 안정하는 시기에 사면 적당한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2010년때 초반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집값이 2015년 이후 장기 대세 상승기를 거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무려 13억원을 넘어섰다. 터무니 없이 높게 올라버린 집값에 청년들은 이제 좌절에 빠질 뿐이다. 물론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 청년들은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든 부를 상속 받아 미친 집값의 영향권에도 위기를 느끼지 않을 테다. 그러나 대다수 중산층 가정에 속한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서울 집값은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돼 버렸다. 1960~70년대 태어난 부모들은 그래도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특히 그중 2010~2013년은 집을 사기 좋은 시기였다. 당시만 해도 여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1920년대 유례 없는 경기 호황을 누리던 미국은 돌연 1929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상정했다. 스무트·홀리법은 2만1000여개의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1930년부터 시행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13%에서 59%로 급작스럽게 끌어올렸다. 최고 세율은 400%에 달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도 20~40%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겼고, 미국 상품을 보이콧 하면서 관세 전쟁이 발발했다. 관세 인상은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미국의 관세부가로 인해 가파른 보호무역 장벽이 세워지자 세계 무역은 관세 부과 전인 1929년 90억 달러에서 1933년 30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며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역시 15% 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실상 관세 전쟁이 세계 대공황을

부동산 시장의 '초초초초양극화' 시대가 끝나가는 신호일까. 부동산 전반이 급등할 우려가 나타난다.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고가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나머지는 지지부진 흐름을 이어가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성장률이 둔화하고 내수와 수출이 부진에 빠지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현상이다. 경기 부진에 투자할 곳 없는 부유층의 자산이 고가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강남의 부동산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채 숨죽여왔다. 그러다 지난 2월 이러한 흐름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했다. 한국은행과 서울시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시발점이다. 서울시가 먼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했다. 곧이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연이어 상승 깜빡이가 켜진 것. 강남권 투기를 억제해오던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취임이 20일(현지시간)으로 다가왔다. 다음주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 2기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바로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선거과장에서 유세 때마다 관세 카드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공언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두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말로 칭송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토대인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임을 알리는 대변화인 셈이다. 특히 미국이 공언한 대로 거세질 미중 패권 전쟁은 무역으로 먹고 살아온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안길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만만하게 당하지만 않을 것이라며 전의를 다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FTA(자유무역협정) 물결이 일면서 전세계는 개방 경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다시 닫힌 폐쇄 경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자국의 패권을 추구하는 성향의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다. 특히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외치며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글로벌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흡수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주도권과 전통 제조업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야망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과 우방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강성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인상 의사를 내비쳤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에 반발해 미국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세계 자유무역의 근간이 된 북미자유무역

대한민국은 전세계 10위권이라는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지닌다. 인구가 5000만명 정도에 불과해 내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부족한 내수를 대신해 수출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해외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게 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경우 그 어떤나라보다 심한 몸살을 앓게 된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거슬러 올라가 오일 쇼크 때에도 우리 경제는 파도 위에 올라탄 배처럼 풍파를 겪었다. 최근엔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1,2위 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극한의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용인하면서 사이 좋게 지낼때 한국 경제는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자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미국은 아니나 다를까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