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Report on Lunch Report]
"더300 '런치리포트' 봤어? 거기 다 나와 있던데."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쟁점 및 관련 법안을
짚어주는 머니투데이 '더300' 대표 콘텐츠 '런치리포트'가 8개월 여 만에 146개가 쌓였다. 더 300출범과 함께 시작된 런치리포트에는 2014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핵심 정책 이슈가 A부터Z까지 담겼다.
독자가 오늘 점심 자리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런치리포트'는 머니투데이의 정치분야 특화 콘텐츠인 '더300'의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을 통해 독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웹 매거진 형식의 PDF파일로 구성돼 한 눈에 들어오는 '런치리포트 매거진'도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 중이다.
'더300'은 제1호 '런치리포트' 콘텐츠였던 '국회선진화법 해부'를 필두로 '세월호 1개월 입법 보고서:참극의 13계단', '6·4선거 여야 계층별 공약 비교', '김영란법 집중분석', '막오른 7·30 재보선 관전포인트', '2015 예산워치', '통합진보당 운명의 날' 등 시의성 있는 굵직한 이슈에 대해 3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국회 취재인력을 바탕으로 기사를 생산했다.
'세월호 사건'의 비극과 국회의 후속 대책 논의 과정,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무대, 국정감사와 2015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속 깊은 얘기, 통합진보당 해산의 현장과 뒷얘기 등 정치적 이슈가 있었던 모든 곳에 '더300'의 기자가 있었고 '런치리포트'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역사의 현장을 증언했다.
정치적 사안에 밀려 자칫 독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흘려버릴 수 있는 소재들도 '런치리포트'에서 다뤘다.
'KBS수신료 인상 논란', '士자의 운명을 쥔 법안들', '생활임금제 논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해부', '위기의 대한민국 공무원', '의료기기 못 쓰는 한의사', '신해철법 언제나?' 등 잊혀 질 수 있는, 혹은 묻힐 뻔한 이슈를 집중 분석했다.
'더300'은 앞으로도 매일 하나씩의 '런치리포트'를 들고 독자들의 PC와 휴대폰으로 직접 찾아갈 것이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772명 읽는 중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2013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5) 고용부, 총리실, 미래부, 복지부
2013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4)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2013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3) 농림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문화체육관광부
2013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2) 산업부, 중기청
2013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1) 기재부, 청와대, 국회, 국세청
6월
5월
4월
휴일수당에서 해외직구까지...내 삶을 바꾸는 '法'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런치리포트'에는 부모, 근로자, 대학생 등 전 연령층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실생활에 밀착된 다양한 주제가 담겼다.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생활물가' 인상이다. 머니투데이 런치리포트는 '호갱법(호구+고객)'이라는 비난을 받은 일명 '단말기유통법'과 '제2의 단통법'으로 꼽혔던 '도서정가제' 등이 논란을 빚을 때마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주목했다.
'단통법, 개정·보완 논의'(10월12일자) 런치리포트는 법 시행 열흘만에 개정안을 내놓으며 호들갑을 떤 국회가 애당초 법을 만들 때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었다. 회의 속기록을 분석해 국회 상임위에서 실제 오고간 의원들의 발언도 고스란히 담았다. '도서정가제 안착할까'(11월19일자) 역시 오히려 책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에 해외로 눈을 돌린 '직구족'을 위한 런치리포트도 있다. '해외직구 1조 시대'(10월29일자)는 해외 직구(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가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마약 등 불법반입, 탈세 등에만 치우쳤다는 이유에서다.
젊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련 내용도 런치리포트 '유·보통합 해법은'(6월25일자)을 통해 다뤄졌다. 유치원과 보육기관이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저마다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동안 소외된 '워킹맘'의 애환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산후조리원 명과 암'(9월3일자)에서는 2주 이용료가 평균 200만원에 육박하는 산후조리원의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철저하게 민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여, 정부가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나서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에선 수십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실정을 짚었다.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는 '시행 두달 앞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점검'(7월16일자)를 통해 예산도 미처 확보하지 못해 '반쪽자리' 정책이 된 사정도 살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지만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전월세 허리휘는데 대책은?'(11월20일자) 런치리포트는 정치부·경제부·부동산부 기자들이 공조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집중조명했다. 여야 '빅딜' 카드로 거론되는 대책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전셋값 대응 정책도 총망라했다.
'내 집 마련'에 애를 먹는 것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다. '대학생도 '집걱정' 청년 주거빈곤'(11월11일자)에서는 학교 기숙사도, 원룸도 구하기 힘든 대학생들의 주거실태를 다뤘다. 서울 대표적인 대학가 신촌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4명의 대학생들의 소득과 주거비, 생활비를 비교해보기도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수당 삭감 논란으로 뜨거웠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파헤쳤다. '근로시간·휴일수당 집중분석'(10월7일자)에서는 개정안을 놓고 서로 엇갈린 여야 해석을 정리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기준을 없애는 내용을 담기까지 복잡한 국회 논의과정을 알기쉽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밖에도 런치리포트는 '맥주르네상스 오나'(8월21일자)를 통해 OB맥주와 하이트진로 양강체제로 굳어진 맥주 시장에서 '수제 맥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괜찮아, 우울증이라도'(9월19일자)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방안을 살폈다.
또 '장기기증 하고싶어도…'(10월14일자)에서 다룬 살아있는 기증자의 장기 기증,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6월9일자)에서 조명한 '음주범죄' 등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질만한 소재를 '정치'와 '법'의 영역에서 풀어내며 호평을 받았다.
섀도보팅 폐지 '경고'…법개정으로 이어져
'섀도보팅 폐지, 발등의 불'(9월23일) 런치리포트 보도 이후 국회에선 섀도보팅 제도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얻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업계는 폐지 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파행을 우려했다. 실제로 향후 감사선임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 임기가 남은 감사를 해임한 뒤 새로 선임하는 회사가 속출했다.
the300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폐지 이후 상장사들이 처하게 될 현실적 문제를 짚었다. 런치리포트에는 △폐지시 시뮬레이션 결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관계자 토론회 △금융당국의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추진 △폐지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법무부 입장 등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11월24일 섀도보팅제 폐지 연장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미참석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달라고 권유한 기업은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섀도보팅을 쓸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 섀도보팅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방향은 유지됐지만, 시장과 업계는 섀도보팅을 활용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3년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the300의 또 다른 런치리포트 '입찰 담합, 합리적 규제는?(10월10일자)'는 건설업계 입찰담합 중복문제와 규제의 종류를 집중 조명했다. 담합에 따른 중복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도 제기된 점을 들어 정책변화 가능성을 예고한 것.
실제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월 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국가계약법 등 4개 법안 개정안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치권 주요 이슈에 밀리는 등 일정과 여건이 맞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7월30일 보도한 '휘청거리는 신용카드' 런치리포트는 정부의 체크카드 육성책, 신용카드 규제에 따른 카드업계의 우려를 보도했다. 해외사례와 비교한 해법, 신용카드 업계 하소연 등을 담아 다각도로 접근했다.
the300은 5월16일엔 '정보유출 보고서' 런치리포트를 통해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했다. 앞서 카드3사의 신용정보 유출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적극적 제재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 당시 국회에선 개인 신용정보 유출 방지법안이 봇물을 이루기도 했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0월16일엔 '특약매입, 백화점 갑질 논란' 런치리포트로 유통 관련 대·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에 주목했다. 특약매입은 물건을 외상으로 들여놓은 뒤 판매수량에 한해 대금을 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인데,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가 전체 상품의 70%를 이같은 방식으로 들여와 문제시됐다. 리포트에선 대형 백화점이 특약매입 거래를 고수해 중소 제조업체 위주인 납품 입점업체들이 부담을 떠안는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이밖에도 경제부문에선 '경제도 자유도 없는 경자구역(10월14일자)' '전기차 관련법은 서행중(9월30일자)' 런치리포트를 통해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부진한 투자유치, 전기차 산업의 관련법령 및 정부지원 미비 등을 지적했다. '노동자대표 사외이사 나오나(6월2일자)'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사외이사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하게 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했다.
김영란도 몰랐던 '김영란법'…'런치리포트'에서
4620원하던 주민세가 1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부터 공무원들의 '꼼수 입법'인 시행령 문제까지. 2014년 더300 런치리포트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법적으로' 집어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데 분주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김영란법'의 경우 국회 논의를 반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300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김영란법'의 보완필요성을 지적했고, 정치권의 논의는 보다 깊어졌다. 김영란 전 대법관도 '더300' 기사를 보고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 논의 내용을 알았다는 후문이다.
◇'처제의 스카프, 오빠의 부동산'…김영란법 집중해부
더300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사건을 막기 위해 출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수차례 런치리포트를 통해 집중해부했다.
지난 5월 국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김영란法' 보고서'(5월21일자)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 기관들과 유사하면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집어냈다. KBS 기자는 돈을 받으면 처벌되지만, MBC 보도국장은 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 사례를 소개한 것.
이후 '김영란법' 논의가 △공공기관 외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등 민간에도 법을 적용하고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이나 청탁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진전되는 것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김영란법, 제대로 하려면'(6월11일자)에서는 '김영란법'이 많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국회에 보다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더300이 '위기의 대한민국 공무원'(9월24일~25일자)에서 정부의 '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와 각종 공무원 수당 규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7급 공무원 '정년'까지 번돈, 민간보다 5억 많다"고 지적하자 반응은 뜨거웠다. 후속 탐사보도 요청이 이어져 9급 공무원의 보수도 일반 회사원과 비교해 공무원의 현주소를 집중 분석하기도 했다.
◇의원이 공공기관 설립 뒤 기관장으로 취직…'꼼수 법안' 파헤쳐
더300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꼼수 법안'에 대한 탐사도 놓치지 않았다. '거꾸로 가는 공공기관'(8월28일자)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 등 각종 '군살빼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공공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또 신생 기관 대부분이 의원 입법을 통해 만들어져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8대 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자신이 법안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임용된 경우도 발견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시행령을 만들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법안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취지에 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탐사리포트 '시행령 공화국'(6월20일자)이 대표적이다. "말도 안되는 시행령이 나와서 이른바 '대응입법(개정안)'을 2~3번이나 냈다"는 의원도 있었다.
◇"내 세금 이렇게 샜다" 정부 결산까지 속속들이
결산은 정부가 국민 혈세를 지난 1년간 어떻게 썼는지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사해 잘못된 것은 앞으로 예산책정에 반영해 시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더300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예산' 심사만 신경쓰지 정작 국민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독하는 '결산' 심사는 등한시하는 분위기를 '나라살림 결산 이대론 안된다'(7월15일자)에서 지적했다.
지난해 중앙 관서(부처)의 예산 불용액은 총 13조5000억원, 이월액은 6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정부가 이월예산과 불용예산만 제대로 관리했다면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을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세가 1만원을 넘어가게 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주민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주민세 '1만원의 전쟁'-8월13일자), 세금 4000억원이 투입된 결과 치고는 그 활용도가 떨어질 뿐더러 오히려 불편함만 가져왔다는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기까지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로명주소 10개월-11월6일자)도 더300이 최초로 보도했다. 물론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된 2006년엔 더300이 없었다.
;국회선진화법 '구멍', 의원 출판기념회...여의도를 한눈에;
올해 국회는 여느때 국회와 다른 풍경들이 많았다. 12년만에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된 것을 필두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와 수정동의안 통과, 분리국감 시행 논란 사상초유의 세월호 참사에 따른 특별법 제정과정 등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다. 올 한해 국회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런치리포트로 살펴봤다.
올해 런치리포트 1호는 '국회선진화법 해부(4월18일자)'였다. 소위 몸싸움만 일삼던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에 처음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를 핵심으로 한다. 제도 첫 시행과정과 11월에서야 시작된 예산정국에서 정치권은 국회선진화법의 ‘구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세입부수법안이 예산 정국의 핵심이 될 것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국회 선진화법 논란 재점화(9월4일자)', '예산부수법안 논란(11월 26일자)'은 이런 국회 현실을 분석한 보고서였다. 예산안만큼 세입부수법안이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며 여야의 수정동의안 처리여부 가능성도 진단했었다.
국회의원들의 현실에 대한 런치리포트도 있었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해부(상?하)(8월18일자)', '국회의원 해외출장 보고서(12월16일자)'등을 통해서 그간 궁금했던 국회의원들의 '현실'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불법 정치자금 모금처로 변질됐다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치권 모두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공감해왔다. 최근 여야는 '출판기념회 전면금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에 '필요성'과 '외유'의 양면성이 있다. 해외출장에 관한 런치리포트는 의원외교활동의 '옥석가리기'였다. 모든 외유를 비판하기 보다는 런치리포트 이후 일부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야 돈주머니 들어다보니(12월11일자)'를 통해 정치권의 ‘돈’도 살펴봤다. 연간 천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정당의 실제 수입은 무엇이며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봤다.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회계감사는 자체감사에 불과한 여야의 정치자금에 대해 장부까지 뒤져가며 분석한 런치리포트였다.
국회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국회개혁, 상임위 비효율부터 잡자 (5월28일자)'를 통해 우리 국회의 기본은 상임위원회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국정조사, 이번에 제대로?(12월30일자)' 역시 상임위 중심의 국정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TF정치의 명과 암(12월12일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불거진 원내지도부 협상 중심의 국회운영에 대한 일침이었다.
국정감사는 국회 활동의 꽃으로 여겨진다. 국회의원들 모두 국감에서 빛나기 위해 한 여름을 자료와 씨름한다. 올해는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 ‘분리국감’이 시도됐다.
분리국감은 결국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무산위기 첫 분리국감(8월22일자)', '이런 국감, 이대로(8월27일자)', '국회대란 오나(9월17일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움에도 정략적으로 추진됐던 분리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감에 대해서도 런치리포트서 비중 있게 다뤘다. '미리보는 국정감사(상?중?하)(10월2일자)', '국정감사, 제대로(10월7일자)', '국정감사 총평(10월28일자)' 등의 런치리포트를 통해서 국감 전과정에서 국감이슈를 상임위별로 나눠 분석했다.
여의도의 사람들도 런치리포트에 담겼다. '자위권 발동 나선 국회보좌진(7월3일자)'은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전투요원인 국회보좌진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