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로운 대북전략 '레짐체인지' 부상… '핵보다 더 위험한 김정은'

북한의 지난주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미국에서 새로운 대북전략으로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다시금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적 옵션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중국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기존의 외교적 수단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와 정보기관 내에서 북한 정권교체 카드가 현재로선 북핵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수성향 월스트리트저널은 31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 목표를 고려할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폼페오 CIA 국장은 최근 열린 아스펜 보안 포럼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큰 일이 되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오늘 그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시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핵무기와 인물,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정권의 성격은 핵무기만큼이나 중요하며, 북한에서 이는 젊고, 무모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초자연적 권력을 부여하는 왕조 숭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핵무기보다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김정은이 더 위험요소라는 것이다.

북한의 지난 28일 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다시금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30일 에스토니아 방문 중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 역시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지난주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의 로스앤젤레스와 덴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충분한 사정거리를 비행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정보국(DIA)는 북한이 내년까지 핵탑재 ICBM을 배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을 불러일으키는 군사적 행동에 나서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중국을 활용한 북핵문제 해결 등 기존 전략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 카드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정권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신문은 “정권교체 정책은 북한 침공이나 즉각적인 남북한 통일을 요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않기로 결심한 북한 군부나 정치적 파벌에 의해 전복된다면 동북아 안보 또한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갖고 있다. 북한은행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북한제제와정책강화법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유엔제재를 위반한 중국은행들과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이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층에 김 씨 정권의 범죄행위를 알릴 수 있고, 군 장교들이 김정은이 북한을 재앙을 이끌고 있다고 믿는다면 김정은 정권 전복을 꾀할 수 있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할 경우 중국은 동북아 지역 안정을 해친다며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문은 “중국 지도부내에서 이미 김정은 지지와 관련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며 “혼돈스러운 붕괴나 한반도 전쟁보다는 차라리 군부 내 파벌의 권력 장악을 지지함으로써 정권교체 과정을 관리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중국에 신세를 진 북한의 군부독재가 남북한 간 화해를 보장하지 않지만, 종잡을 수 없는 김정은 정권과 핵위협보다는 선호될 수 있다”며 “미국 행정부들이 끝없는 협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북한이 긴급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