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에 대한 논란이 육지에서 바다로 넘어왔다. 오픈카지노 승인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쥐고 있는데 엉뚱하게 해양수산부에서 오픈카지노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부처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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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카지노복합리조트와 마찬가지로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경제장관회의 직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선상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문체부 입장은 강경하다. 유일하게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외에 또 다른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데는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며 "크루즈 카지노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관광산업 일부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 '오픈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카지노업체 모히건 선(Mohegan Sun)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설에 5조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여러 투자자들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몰려들고 있어 오픈카지노 주장이 무력화됐다.
크루즈카지노 역시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맡으면 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 굳이 내국인 입장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문체부 판단이다.
문체부는 해수부의 독단적인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상카지노 부처 협의 자료에 '내국인·19세 미만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며 "오픈카지노 주장은 문체부와 협의되지 않은 유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3월 취임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국적 크루즈선에 '오픈카지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층 수위를 높여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 만큼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심의토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발표한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대책'에서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 시켜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0년까지 레저선박을 3만 척까지 늘리고 신규 일자리를 1만2000개 창출 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