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거의 모든 나라가 헌법에 이처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노조가 정당한 권리로 파업을 하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하고, 기업의 '갑질'이 억울해 법에 호소하면 갑들은 휘황찬란한 변호사들을 대동해 맞소송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새책 '피고가 된 사람들'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은 '법의 지배'가 무너져 '법 앞의 평등' 또한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노조의 붕괴, 투표율 하락, 감옥의 증가, 불법행위 소송의 남발 등이 법의 지배를 무너뜨렸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소송이 넘쳐나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결핍, 사라진 계약의 권리, 자선단체의 몰염치, 공적 영역 규제 완화의 폐해를 꼽는다. 결국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소송비용 또한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에 힘써오고 있는 저자는 우파의 정책이 미국을 소송하는 문화로 이끌었다는 대담하고 새로운 주장을 한다.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법정에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법적인 권리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되찾고 싶다고 말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상, 강자들의 소송 남용 현상을 치유하고, 대중의 진정한 동의를 얻은 시스템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피고가 된 사람들=토머스 게이건 지음. 채하준 옮김. 안티고네 펴냄. 364쪽/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