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처벌만으로 막기 힘들어…김장겸 "합의·조정 실질화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형사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조정'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폭력 피해는 뒤늦은 수사·재판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피해 확산을 초기에 멈추게 하는 신속 구제 장치, 합의·조정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대체적 분쟁해결 체계(ADR)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플랫폼의 신속한 협조를 확보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의 형사 처벌 중심 체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피해 회복이 느리므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디지털 폭력은 복합적·연쇄적으로 증폭된다. 반면 현행 법체계는 행위 유형별로 분절돼 있어 피해자가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운 조정기구 설계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가해자 특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법적) 절차 진행 중에도 2차 피해가 반복된다"며 "형사 고소는 결론이 날 때까지 1년 반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ADR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실효적"이라고 했다.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언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변했다"며 "유사 언론 역할을 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기능(을 통하는 것이) 더 부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