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산업은 광고, 영화, 음악, 게임 등 창의적인 콘텐츠가 생산 유통되는 창의적 산업의 핵심이다. 또한, 방송채널산업은 한류의 중심 기제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방송과 4차 산업혁명의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빌게이츠와 루퍼트 머독이 '콘텐츠는 왕'이라고 강조할 만큼 미디어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이다.
방송채널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가치사슬 안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 심화, 유료방송의 저가화 지속, 그에 따른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구조, 방송 광고 시장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 불공정한 거래 환경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선 순환적 방송채널 산업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프로그램 제작과 수급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IPTV와 SO의 지급률 관련 방송채널 사업자들과의 합리적인 합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해줄 콘텐츠 대가 산정(합의) 기구의 운영과 구속력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동일서비스'로 언급될 정도로 국내 방송시장 내 유료방송 정책 차별성이 부재하다. 국내 방송 광고 제도는 지상파 환경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 방송채널산업에 맞는 진흥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지상파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막대하여 중간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규제를 우회하여 유사중간광고를 편성 하는 등 건전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시청권 제약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상파가 광고주의 높은 교섭력을 통해 광고 시장의 파이를 불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교섭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다음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방송채널사업자의 가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09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채널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평가 지표를 구성한바 있으나, 플랫폼별 특성에 따라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 적용률이 다르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정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평가를 받는 방송채널사업자가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PP평가시스템에 대한 공통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통평가는 평가의 일관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콘텐츠 산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제, 해외진출, 기금, 투자기금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 되여야 한다. 반면, 방송채널사업자 역시 규제 완화, 지원, 플랫폼의 양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투자활성화와 산업 고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