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와 EU는 지난 24일과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한-EU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세미나'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과 EU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우리나라와 EU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에 관한 제도와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의 아넬리 앤더슨 극동지식재산정책관, 연결총국의 칼라 오스만 정책담당관 등 인사가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5일에 열린 생성형 AI와 저작권 세미나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AI법을 제정한 EU의 최신 동향과 지역 산업계의 시각을 공유했다. 유럽의 신생 AI 기업인 '알레프 알파'나 EU 지식재산청 산하 'EU 지재권침해감시기구'의 관계자들이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과 EU 간 지식재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했으며 EU 지식재산청이 주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과 EU는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정책 정보 교환 등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