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신규 유료도로건설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한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기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건설사업 등만 수행하고 도로공사의 신규 사업규모는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도로건설사업도 가급적 민간자본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감정원은 검증업무와 정보제공 업무만 수행하기로 했다. 감정원의 명칭도 변경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인 신규 도로건설사업의 규모를 현재 계획된 것 이외에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며 “통행료를 걷어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공사는 노후화된 도로건설, 고속도로간 연결 건설업무만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계획된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가급적 민자로 전환하거나 민간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리스트를 보고받아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심사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과 노후화된 고속도로 유지·보수 등은 도로공사가 그대로 추진한다. 또 고속도로 등에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하이웨이’ 를 도입하는 등 도로공사의 안전관리기능은 강화한다.
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에 이양한다. 1969년 설립돼 4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존속돼온 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공적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감정원 기능조정방향의 주요 골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감정원이 수행하던 업무 중에 사설 감정업체와 함께 경합하는 부분은 모두 철수한다”며 “민간 영역이 수행하던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고 감정원은 검증업무와 정보제공업무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사설감정평가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철수한다.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 업무에서도 손을 뗀다. 다만 표준공시지가 평가 업무는 그대로 감정원에 남는다.
정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대신 ‘검증’업무와 ‘정보제공’ 업무를 강화한다. 사설 감정업체 감정평가 업무가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보상평가서를 검토하는 검증 업무를 강화한다.
감정원에 시장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안은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면서도 “감정원에 감독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기능은 국토부가 수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정원은 또 기존에 수행하던 부동산관련 통계의 생산, 정보체계 구축,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의 조사 업무를 강화한다. 한국감정원의 이름도 교체된다. 감정원이 더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종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