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 목매는 이유는 고용이 결국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률 70% 달성은 목표 설정 초기부터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공공기관만 쥐어짜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로드맵 상 목표 달성에 실패한데 이어 올해도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고용률 70%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효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에 집착하는 고용정책이 고용 전반의 질을 떨어트리고 취업희망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몬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작년 고용훈풍에도 로드맵 목표달성 실패=2014년,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다. 연간 월 평균 53만3000명이 신규 취업했다. 연말 연간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5.3%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상 목표인 연간 고용률 65.6%에는 미치지 못했다.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고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정부는 연초 매월 72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거의 매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올 들어 고용상황은 최악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21만6000명으로 근래 26개월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이 호조를 보인 기저효과에 4월에 무려 14.2일간 비가 내리는 등 변수가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 들어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가뜩이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채용시장 상황은 성별은 물론 연령대별 계층을 가리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 4월을 기준으로 남성 고용률은 75.9%를 기록했지만 여성고용률은 55.2%로 갭이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태다. 게다가 그간 남성을 상회하던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4월을 기준으로 크게 둔화되면서 남성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청년고용률은 40%대 초반에서 올라갈줄을 모르고 있다.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4월 현재 10.2%로 10% 대에서 요지부동이다.
◇"고용의 질 저하..70%목표 부정적 측면 커"=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용률 70% 로드맵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률 70% 자체가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었다"며 "양적인 것에 급급하다보니 고용의 질이 좋아지기 보다는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고용률 70% 목표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률 70%가 얼마나 현실성있고 확신이 있는 목표인지는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 기업이 많이 탄생해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뿐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일단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일단 취업을 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창업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고, 경쟁력있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지방에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일변도 정책을 중소기업으로 바꿔주고, 지방위주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방안을 지자체와 활발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