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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을 따로 구분하기 위한 '돈차돌' 명칭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자율 표시 제도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달 중순 삼겹살 세분화 명칭 신설이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비선호 부위의 재고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기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 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지방 삼겹살을 별도 상품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방 함량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최근 몇 년간 '비계 삼겹살' 논란이 반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삼겹살이 판매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잇따랐고, 정부는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품질 관리에 나섰다. 그럼에도 비계 삼겹살 논란이 근절되지 않자 소비자가 지방 함량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삼겹살 세분화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연내 식약처 고시인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었다. 소·돼지고기 부위 명칭은 이 고시에 따라 관리된다. 현재 소는 39개, 돼지는 25개의 소분할 부위로 나뉜다. 이 기준은 소비자 수요와 유통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세분화돼 왔다.
하지만 식약처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고시 개정 절차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식약처는 명칭을 세분화할 경우 소비자 선호가 특정 부위에 집중돼 비선호 부위의 재고가 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편안이 공개됐을 당시 일부 유통·육가공업계도 지방 함량에 따라 삼겹살을 별도로 선별·포장하려면 추가 인력과 설비가 필요해 생산원가와 유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삼겹살 세분화가 의무가 아닌 자율 표시인 만큼 시장 혼란이나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새로운 부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삼겹살을 세분화해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꽃등심', '차돌박이' 등도 같은 절차를 거쳐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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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양한 지방 함량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삼겹살 세분화가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충남대학교가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삼겹살 품질 특성 조사에서는 지방 함량이 적정한 삼겹살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0.1%로 가장 많았지만, 저지방과 고지방 삼겹살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각각 25.6%, 4.3%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조사 결과와 추가 보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와 기존 부위 명칭 운영 사례 등을 토대로 식약처가 우려하는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자율 표시 제도인 만큼 식약처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도한 지방이 포함된 삼겹살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