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대환위원장 노사정위 복귀..대통령담화 후속(종합)

세종=우경희 기자
2015.08.06 18:37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 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5.4.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전격 복귀한다.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지 4개월여만이다.

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노사정위로 정상 출근한다. 김 위원장은 출근 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 거부 방침을 밝힌 지난 4월 9일 기자들과 만나 "특위를 정리한 후 곧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 대화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청와대에 사퇴서를 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의를 수용하지 않아 왔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 직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귀를 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의 복귀는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노사정대화 재개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대타협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노동계와 정부가 '만나겠다'는 의지를 다각도로 표하면서 대화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노동계는 정부의 해고규정 철회를 전제로 접촉 가능 의사를 밝혔으며 정부는 무조건 만나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여야도 저마다 협의체 구성은 다르지만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상태였다.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도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으로 채워졌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성세대의 양보가 꼭 필요하다"며 공무원 임금체계 능력중심 개편 등 혁신적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개혁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의 복귀가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잖다. 김 위원장은 사의 표명 당시 노사정대화 결렬의 책임이 노동계에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대화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과 노동계가 털어야 할 앙금이 있다는 의미다.

또 노사정 대화의 환경이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위가 극복해야 할 변수다. 정치권의 의지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배경과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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