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할 것”

유엄식 기자
2015.09.17 10:00

[2015국감]“세계경제 불확실성 커져…자본유출입, 가계부채 증가세 점검”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이 당분간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통화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국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17일 2015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주요 변수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 등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이 손꼽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네 번의 금리인하가 성장세 회복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회복 미흡, 수출 부진, 메르스 사태 충격 등으로 성장경로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점을 고려했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흥시장국은 중국 수출부진, 주가급락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러시아·브라질 등 자원수출국 금융경제 불안감도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향후 세계경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 글로벌 교역부진으로 하방리스크가 증대됐다”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경기는 지난 6월 메르스 사태를 딛고 내수가 점차 회복세지만 수출은 유가하락,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기는 점차 개선되겠지만 그 속도는 다소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수는 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는 평가다. 올해 8월까지 취업자수 증가는 3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단순노무 직종으로 관리자, 전문가 등 고임금 인력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금융·공공부문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겠으나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취약계층 취업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는 저유가 영향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올해 1~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로 집계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2%대 초반,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 중반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가 길어지면서 당분간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폭이 확대됐다. 상반기 누적 흑자규모는 523억1000만달러(상품수지 601억2000만달러 흑자, 서비스수지 94억3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유가하락이 수입품 가격을 더 크게 낮워 2012년 3월이후 41개월 계속된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열린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 중국 주식시장 하락 영향으로 6월 이후 순유출된 외국인 투자자금 규모는 주식, 채권을 포함해 11조2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8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7000억원, 기업대출 잔액은 71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가계대출은 62조원, 기업대출은 38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8월말 기준 3679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43억달러 증가했고 6월말 기준 단기외채 비중은 28.8%로 지난해 말(27.1%)과 비교해 1.7%포인트 증가했다. 국가부도 위험지수인 CDS 프리미엄은 9월 8일 기준 67bp(1bp=0.01%)로 전년말(54bp)보다 13bp 상승했다.

한은은 “최종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 유동성 및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용할 계획”이라며 “위기시에 대비해 외화자산의 즉시매각 가능성 및 유동화 비용을 수시 점검하고 비상계획을 유지·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7월까지 화폐 발행액은 19조7000억원, 환수액은 14조2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을 순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폐 발행액 중 56.3%인 11조1000억원이 5만원권이었다. 5만원권 환수율은 40.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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