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부기관장급 인사 40여명을 불러 10월내 임피제 도입완료를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 임금피크제 도입완료 시한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입률이 60%선에 머물고있기 때문인데, 지나치게 시한을 촉박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부기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기관은 철도공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3곳과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전기안전공사·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준정부기관 11곳, 강원랜드·법률구조공단·예탁결제원·예술의전당 등 13곳 등이다.
노 재정관리관은 "대형 공공기관과 과학기술계 출연연, 국립대 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이 부진하다"면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않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0월까지 미도입시 경영평가나 임금인상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에 10월내 도입완료를 재차 촉구했다.
실제 이날 참석한 부처중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 소관부처인 국무총리실은 임피제 미도입 기관에대해 자체평가를 거쳐 경상경비 삭감 등 강도높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관기관 10곳의 임피제 도입을 마친 농식품부와 8월 조기도입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례도 소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KOTRA의 경우 노조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 일반직원들이 80%가 넘는 찬성표결로 도입이 결정된 사례"라면서 "미도입 기관들이 참고해야할 우수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임피제 압박에 나선 것은 예상만큼 도입률이 오르지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19일 현재 316개 공공기관중 191개 기관이 도입해 도입률은 60.4%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도입률이 86.7%, 82.6%로 높은 반면 출연연 등 기타공공기관은 47%에 머물고 있다. 특히 출연연과 병원의 경우 구성원이 연구자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인데다 연구직의 경우 이미 정년이 60, 61세로 사실상 정년연장없는 임금삭감만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둘러 임피제 이슈를 마무리 짓기위해 노조측과 충분한 협의없이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긴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문에 정부압박을 피하려는 공공기관 사측과 노조간 임금보전 약속이나 승진, 보직확대 등 이면합의에 대한 유혹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임피제를 도입한 기관이라도 노조와 이면계획을 통한 눈속임을 막기위해 이사회 안건과 노사협의서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