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들은 해임한다. 반면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과 기관장에겐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평가(2015년 실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워크숍을 열어 평가 지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올해 공공기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평가 기준에 따라 E등급을 받은 기관장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임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장식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과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를 각각 평가단장과 부단장으로 선임(1년 유임)했다. 평가단 구성은 막바지 작업 중이다. 17일까지 교수와 회계사 등 160명 규모의 전문가로 평가단이 꾸려진다. 지난해 평가 작업에 참여했던 전문가(165명) 중 절반 가까이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숍에선 반장식 단장을 중심으로 평가단이 △경영평가제도 설명 및 평가단 유의사항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방향 △비계량·계량반 워크숍 △평가범주별 공통 오리엔테이션 △팀별 오리엔테이션 및 팀별 회의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평가부터 비계량 기준인 '혁신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지표는 △국민 편익을 높인 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가분 △중장기적인 사업 등 구체적인 평가 요소로 구성된다. 지금 당장 공공기관의 매출 등 경영상황엔 도움이 안되지만,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사업들을 장려하는 게 목표다.
또 △공사채 총량제 준수 여부 등 재정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사업효율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평가 △정부 3.0 추진 결과 △고용률 70% 로드맵 공공기관 지표 등이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평가단 교수를 많이 바꿔서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2014~2015년 평가 당시 평가지표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번엔 혁신지표 도입 등 일부 지표만 새롭게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평가대상인 한국전력 등 116개(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자체 평가서(평가 기초자료)를 작성, 오는 3월 초까지 평가단에 제출해야한다. 평가단은 이 자료를 3월말까지 분석한 후, 4월 한 달간 현장 실사를 나갈 예정이다. 실사를 통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공공기관들은 감점 대상이 된다. 이후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평가서와 현장 내용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6월 중순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기관장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E등급을 받는 저성과 기관장은 해임 건의된다. 지난해 평가에선 E등급을 받은 고정식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과 장기창 전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최평락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3명이 해임됐다. 공공기관 평가단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들이 계속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기관들은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평가단이 논의하겠지만, 공정하고 정밀한 지표를 통해 일 잘하는 기관장이 좋은 평가를 받게하고 수준 미달인 기관장에겐 해임 등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