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말뫼의 눈물'로 불리는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한 울산에 방문, "이달 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조선·해운업 거점 도시에 대한 지역경제대책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조선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 포함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바탕으로 (조선업을)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서는 말뫼의 눈물이 자리 잡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았다. 현대중공업은 2002년 스웨덴 항구도시 말뫼에 있는 조선업체 코쿰스의 골리앗 크레인을 1달러에 인수했는데, 당시 일을 계기로 말뫼의 눈물은 조선업의 몰락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조선업 지정을 공식화함에 따라 지원 범위가 주목된다. 고용부는 오는 3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지정 여부와 지원 범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종 지정되면 조선업 관련 기업과 노동자에게 고용 유지를 위한 휴업수당,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훈련 등 연간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범위는 조선기자재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파업을 결의한 삼성중공업·대우조선·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에 대해선 지원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조선 3사가 파업 강행 시 자구 노력을 거부했다고 판단, 협력업체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외에 기금을 통한 고용지원 소요 대응, 대체일감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 시급한 소요는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조선업 종사자들 중에는 용접, 전기, 배관 등 숙련된 고급인력들이 많은데 이들이 육상플랜트, 반도체공장, 정유공장, 주택건설 등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일감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며 "울산 등 해당 지역을 넘어 부산, 경남 등 인근 대도시 권역을 포함하는 광역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경남 거제 등 조선·해운업 거점 도시에 대한 지역경제대책으로는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 설치,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우선 울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7월 중 설치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 및 판로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7월부터 실시,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의 손금 산입시기 조정, 중소기업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등 관련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단기적인 지원대책과 더불어 구조조정 이후 지역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주력산업이 새 산업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