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상선 회생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을 설립해 현대상선의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하면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에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선박회사는 산은과 수은의 주도로 설립된다. 산은과 수은 80%(정부포함), 캠코 10%, 민간 10%로 출자비율을 구성해 현대상선 등이 소유한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게 재용선 한다.
시장가와 장부가액이 차이가 날 경우 선박회사는 차액만큼 지분매입을 통해 보전받기로 했다.
기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던 선박펀드는 중고선을 단순히 매입해주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에 새로 설립될 선박회사는 선사에 유상증자로 참가해 자본을 공급해주는 식이다.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해상물동량(수요)가 줄어들면 손해보지 않고 선박을 매매하고 선대를 재편할 수 있어 시장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 셈이다.
해운산업은 선박을 건조하는데 2~3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요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선사가 정상화되면 선박회사는 주가상승, 시황회복에 따른 선박가 상승 등을 통해 용선료 이외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 용선료도 별도로 받는다.
자본금은 초기 1조원 규모로 추진하되 수요를 보며 점진적으로 추가확대를 검토한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우선배당, 세제지원도 검토중이다.
선박인수대상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현대상선 등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 컨테이너선을 우선 인수한다.
박 국장은 "제도취지는 특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수출입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컨테이너 선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대상선이 보유한 사선 24척을 선박회사가 매입해줌으로써 현대상선에 우회적으로 1조원의 자본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규선박발주를 돕기 위해 선박펀드의 규모도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서 24억달러(약 2조60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신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벌크·탱커 등 기타 선박도 지원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터미널 등 필요한 자산을 구매할 때도 선박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선박펀드도 활성화한다. 선박운용회사에 자문업을 허용하는 등 겸업제한을 완화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사모펀드 판매사의 경유의무를 면제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 해주던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도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지원대상도 기존 벌크에서 컨테이너와 탱커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가 터미널, 항만장비 등을 매입할 때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결성을 주도해 사모펀드·연기금 등 여타 투자자를 모집해 2020년까지 1조원을 목표로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도 신설한다. 한국선주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해양금융종합센터·한국가스공사·5개 발전자회사·한국석유협회·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여해 선박 수요, 공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체계를 공고화 한다.
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주-화주 경쟁력 강화협의체를 구성해 운송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를 유도한다.
선사와 대량화물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화물을 수송하는 수송합작회사(JVC) 모델도 확산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