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3년간 월평균 30만원씩 줘 목돈(3000만원) 마련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올해 4만명에서 내년 8만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도 9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2배 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예산으로 2111억6100만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2개 중 하나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2096억28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인 897억1900만원보다 1199억원 많은 금액이다. 다른 사업인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와 같은 15억3000만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5년간 3000만원을 모으도록 돕는 게 골자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함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근로자, 기업은 5년간 각각 720만원, 1200만원을 낸다. 정부는 3년 동안 1080만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34세이면서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다. 신청 마감 시한은 2021년이다.
2014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 없이 근로자, 기업이 일정액을 적립하는 제도다. 만 3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운영비 정도다.
올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4만명이다. 신규 가입자 3만명과 내일채움공제에서 갈아탄 1만명을 더한 수치다. 중기부는 내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7만명(올해 가입 3만명+내년 신규 가입 4만명)으로 예상했다. 내일채움공제 전환자 1만명까지 더하면 총 8만명에게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2022년까지 5년간 17만40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이 마감하는 2021년까지 연 4만1000명씩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2022년엔 1만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2021년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의 4배인 4121억원으로 불어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의 목돈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취지·구조가 비슷하다. 하지만 두 제도의 정부 지원 규모는 차이가 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이 2년, 3년일 경우 각각 900만원, 1800만원이다.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당·정은 지난 4월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을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올렸다. 가입 대상도 근무 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겼다.
관건은 국회 예산안 심사다. 국회는 지난 5월 추경 심사 당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깎았다. 신규 가입자가 정부 예상보다 적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내년 예산은 올해 신규 가입자 수를 보고 결정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