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대기국장(대기환경정책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職)을 걸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는 정책적으로 내놓을 카드를 다 내놓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22일 회의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자고 주문했는데, 효과가 담보되고 과학이 담보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실국에서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면 특별회계나 지원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라며 "많은 돈이 들어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까지는 다 못 썼다"며 "비상저감조치가 지금은 임의적이고 그 영역도 공공부문과 수도권에 한정돼 있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방은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수도권 중심의 저감이 아니라 비수도권, 공공보다 소규모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미세먼지)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중요한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건축물 벽면에 미세먼지 흡착효과가 있는 도료를 바를 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외벽에 바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는 기상조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상통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규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국민과 함께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 업무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 우울한 날"이라며 "안절부절 못하는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언론에서는 미흡을 받으면 개각 대상이라는 말을 한다"고도 했다.
그는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전 대통령과 말씀을 나눴는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을 내놓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며 "간부들에게 최악의 미세먼지와 평가 '미흡'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대강 조사 평가단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질문에는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림이 연말에 나올 것"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답을 주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하고, 음용수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문제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선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보존책을 요구하거나 복원 사업 가부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흑산도 공항 역시 "아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이 제출된다면 흑산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최대한 보존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