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하기 위해 약 8조9000억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IMF에서는 올해 한국 정부 성장률 목표인 2.6~2.7%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단 이를 위해서는 GDP의 0.5%를 초과하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명목GDP는 약 1782조3000억원이다. 명목GDP의 0.5%는 약 8조9000억원이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추경 규모는 재정효율성을 고려해 더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그 정도 추경규모를 내놓는다고 하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IMF는 정부가 지출규모를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지난 3년간 전반적인 세수규모가 예상을 초과해 걷힌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지출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밝혔다.
IMF는 현재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인 역풍(headwind)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 둔화와 고용부진, 높은 가계부채비율, 잠재성장률 감소 등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가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먹구름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성장지원을 할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필요하다'와 같은 명시적인 정책권고는 없었다. 현재 연1.7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나 완화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매일 상황이 변화하는 부분이라 답변도 매일 다를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 상황이 변화하고,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고, 더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하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던 2017년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다만 '금리인하시 자본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화가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 또는 다른 나라의 금리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IMF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노동시장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유연안전성이란 개념의 세 축은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며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근본 전략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추경을 검토 중이다. IMF의 추경 권고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될 때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