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6%로 유지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정부의 재정여력과 세계경제 위축, 중국 재정지출 확대 등 대내외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과 동일한 2.6%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3.5%에서 3.3%로 0.2%포인트 낮췄다. 미국과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향했다. 반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상향했다.
IMF는 최근 중국경기둔화와 무역긴장 지속, 유로존 성장 모멘텀 약화 등을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이유로 설명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반영해 소폭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요인들은 다음주 발표되는 한은 수정경제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으로 유지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향된 것이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유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재정지출이 대외리스크를 일부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장 관계자는 "중국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대응하다 보니 (한국경기) 완충작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최근 2~3달간 악화됐던 경기를 만회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IMF가 중국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성장률을 소폭 올린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유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교수는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재정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재정여력이 없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한은도 추경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 세계경제전망이 경제성장률 유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IMF가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IMF는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망이 낙관적이었다"며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할 때 IMF 전망에 근거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반도체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감소 등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 현재 경기흐름을 반영한다면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 움직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EU(유럽연합)과 무역협상도 남아있다"며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관건은 한은이 세계경기 둔화와 중국 재정지출 확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요인과 추경, 수출악화 등 국내요인에 대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한은은 지난 1월에도 해당 요인들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월과 비교해 해당 요인들이 악화됐는지 여부가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월 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2.5%에 가까웠느냐에 따라 발표되는 전망치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