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결렬됐다. 양측이 예고했던 '관세 폭탄'도 현실화하자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업종별 수출 영향을 분석해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대응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수출과 투자 등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은 10일 0시1분(한국시각 오후 1시1분) 부터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어치에 부과된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9~10일(현지시각) 일정으로 미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첫날 협상에서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은 예고대로 관세 인상을 단행했다.
중국도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한국으로선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총수출에서 대(對)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12%였다.
정부는 미중 관세전(戰)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에 나선다.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에 따른 업종별 수출 영향을 분석해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5월)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6월)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7월) 등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시장별 수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의 어려움 속에서 틈새시장 개척,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배정된 추가경정예산(3223억원)을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하는 등 통상 대응을 강화해 미래 주력시장도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박태성 실장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모든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