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수출규제는 상관 없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은) RCEP 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역내 경제통합을 저해하고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 무역제한조치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했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유 본부장은 수출규제 조치가 RCEP과 관계가 없다는 일본 측 논리를 반박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일본 내 수출 관리 조치는 RCEP과 전혀 무관한 주제"라고 밝혔다. 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는 "협상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 제기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RCEP 회의에선) RCEP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RCEP은 역내 국가간 교역장벽을 완화하고 경제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어떻게 RCEP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지난 6월말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직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며 "이런 모습이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RCEP 회의에 참석한 제3국 장관들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자회의 계기에 일본의 조치가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일방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국가들은 일본의 조치가 RCEP 역내 공급망 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일본이 주요 소재 공급국으로서 글로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