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연초부터 미-이란 분쟁, 중국발 우한 폐렴 등 새로운 악재들을 만났다. 해묵은 리스크인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만 홍콩 민주화시위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등 만만치 않은 한해가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전세계 주요국 주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세계 경제 현안을 짚어보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기 위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장정진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재경관 △강윤진 주 미국 대사관 재경관 △신민식 주 뉴욕 총영사관 재경관 △박금철 주 중국 대사관 재경관 △오상우 주 홍콩 총영사관 재경관 △손웅기 주 일본 대사관 재경관 △조규산 주 유럽연합(EU) 대표부 재경관이 참석했다.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은 어떤가.
▶장정진 주 OECD 재경관: OECD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2.9%, 2020년 2.9%, 2021년 3.0%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본 것이다. OECD 국가들만 보면 지난해 1.7% 올해 1.6%, 내년 1.7%로 전망했다. 한국에 대해선 지난해 2.0%, 올해와 내년은 각각 2.3%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걸로 전망했다.
▶강윤진 주 미국 재경관: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정부의 초기 감세정책 효과가 중단되고 미중무역분쟁이 지속돼 재작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 FED(연방준비제도)의 마지막 예측은 2018년보다 0.7%포인트 낮은 2.2%였다. 올해는 그보다 좀 더 떨어지는 2.0% 정도로 내다본다. FED는 2021년은 1.9%로 완만하게 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금철 주 중국 재경관: 중국은 조금씩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다. 중국이 과거처럼 계속 10%대 성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평균은 6.1% 정도다. 올해 목표치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6% 안팎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당초 올해 중국 성장률을 5.8%로 봤다가 미중무역협상 1차타결 이후 6.0%로 상향조정했다.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상우 주 홍콩 재경관: 홍콩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시위 때문에 -2% 정도 예상되는 등 실물경제가 좋지 않았다. 중화권에서는 대만이 지난해 굉장히 좋았다. 미중무역분쟁의 진정한 위너다.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던 대만 기업들이 많이 돌아왔다. 차이잉원 총통이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심하게 각을 세우지 않는 영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손웅기 주 일본 재경관: 일본의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성장률은 0.9%로 추정된다. 2020년도 성장전망을 내각부는 1.4%로 봤다. 26조엔 규모 신경제대책을 통해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며 세출예산도 역대 최대규모인 102조엔으로 잡았다. 하지만 36개 민간전망기관 평균 2020년 전망은 0.49%로 나왔다. 일본이 소비세를 올리면서 '캐시리스환원'이라는, 모바일페이로 결제하면 5%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올해 6월에 끝난다. 이 또한 소비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은 어떤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가.
▶조규산 주 EU 재경관: EU 집행위에서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내놓을 때 2019년도는 EU 1.4%, 유로존 1.1%였다. 2020년과 2021년은 EU는 두 해 모두 1.4%였으며 유로존은 1.2%였다. 대외여건도 안 좋고 역내에서도 독일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분야가 좋지 않다. 1%대 낮은 성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문제는 미국의 타깃이 중국에서 EU로 옮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그동안 많이 연장하고 대비해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영국의 이탈과 프랑스의 경기 회복이 독일의 부진에 영향을 미쳤나.
▶조규산: 다른 나라 때문에 독일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독일 차산업은 지난해 대폭 강화된 환경기준을 못 따라가고 중국 측 수요가 줄어서 힘겨워했다. 독일의 성장률이 저하되다보니 독일식 성장모델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된다. 독일이 그동안 전기차나 바이오 등 미래 투자를 게을리 했다는 얘기가 있다. EU 전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이 과거 사스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돌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가.
▶박금철: 관건은 춘제를 전후로 중국 전역에 퍼질지, 해외로 많이 나가는 중국인들이 퍼뜨릴지 등이다. 퍼질 경우 관광의 위축을 포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과거 사스 경험 등이 있어 WHO(세계보건기구)와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훨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아직 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만큼은 아니다.
▶신민식 주 뉴욕 재경관: 지난주까지 월가에서도 우한 폐렴문제가 핫이슈는 아니었다. 만약 춘제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확산속도가 빠르게 확산돼 중국의 소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월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다.
-미국과 이란 갈등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이다.
▶신민식: 양국 모두 전선을 확대할 의사가 없다는 게 월가의 대체적 여론이다. 다만 이란 내부의 비정부 테러리스트나 분파의 테러로 양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 가능성은 작지만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면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대다수 중앙은행들의 저금리 정책수단이 위축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본 내 분위기는.
▶손웅기: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친밀감을 안 느끼는 국민이 계속 증가해 70%까지 늘었다. 한편으로는 양국 관계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60%였다. 이웃국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성까지는 잘 모르겠다. 아베 총리의 프레임이 "한국은 국제법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인데 그게 깨지지 않고 있다.
-주요국 정부의 경기 관리 기조는 어떠한가.
▶강윤진: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모든 나라가 같다. 미국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신 감세를 하는 것이다. 지출은 늘리지 않아도 감세를 통해 적극재정을 펼치는 점에선 우리와 같다. 미국이 지난해 재정적자 1조달러로 GDP의 5% 수준이었다.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에서도 재정을 통해해 저소득층, 저급 노동자에 대한 기술전환교육 등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래서 MMT(현대통화이론)이 나온 것 아닌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세수 이상의 화폐를 발행하면 된다고.
▶신민식: FED는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 지금의 경제 확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 생산성을 더 올려줘야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으로 일자리·교육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규산: 유럽중앙은행(ECB)도 같은 얘기를 한다. ECB는 기준금리가 제로라 여력이 없고, 2018년 말 그만뒀던 양적완화를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하고 있다. 월 200억유로씩 자산을 매입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기에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재정여력 있는 나라들이 재정정책을 확대해야한다고 한다.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효과는.
▶조규산: 돈이 풀리긴 하는데 물가는 안 올라간다. ECB는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게 어느 정도 유동성을 풀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기에 재정의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오상우: 어느 나라든지 돈을 풀면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올라간다는 게 고민이다. 중국도 똑같다. 풀어준 돈이 기업이나 소비 등 생산적인 분야로 가도록 하는 게 과제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이 이슈다.
▶장정진: 프랑스는 42개의 직종별 직영연금이 사실상 전국민을 커버한다. 연금별로 수급조건 등이 다르다. 예술계나 철도 등은 관대하게 지급하는 반면 변호사 등 전문직은 빡빡하다. 그래서 연금별 재정수지 등이 다르다. 고소득 전문직종은 흑자인 반면 제조업은 항상 적자다. 프랑스의 재정적자 이유 중 하나가 연금 적자 보전이다. EU 집행위에서 몇번 경고를 줬다.
그래서 마크롱 정부가 42개 직영연금을 통합하겠다고 했다. 일부 직종은 수급액이 줄고 기금에 여유 있던 직종은 자신들의 재원을 넘겨야하니 전직종에서 전방위적으로 저항했다. 프랑스 철도노조에서 12월 5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하면 TGV, 국철, 버스 등의 운행이 막힌다. 1992년에도 연금개혁하려다가 대중교통 파업으로 경제가 마비되니 노조 요구를 다 들어줬다.
이번에도 파업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프랑스가 잘 굴러갔다. 최근 우버 등의 공유경제와 함께 원격근무 등 디지털근로문화 덕분이다. 파리에 공유자전거와 1시간 2유로짜리 전동킥보드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우버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덕분에 사회가 어느 정도 굴러가니까 마크롱 정부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40여일만에 지난 21일부로 지하철 운행이 재개됐다.
-전세계적으로 저물가다. 원인은 무엇인가.
▶강윤진: 미국의 저물가는 공급측면 영향이 있다. 생산·물류혁신 등을 통해 비용전가가 많이 된다. 자동화를 통해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 상승이 제약을 받는다. 미국도 기본적으로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가 그만큼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물가가 나타나는 건 공급과 생산 측면의 혁신 덕분이다.
▶장정진: OECD의 관심사도 왜 지금 저물가가 만연한지다. 유동성을 확대하는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기존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아직 충분히 연구가 안됐다. 단편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프랑스의 경우 엄청나게 큰 벤처단지를 만들어 주거공간에 가족까지 수용한다. 유럽에 들어오는 이민자들 중 고급인력들이 들어가고 싶어한다. 독일에서 이들을 받다가 잠시 주춤한 새 이 사람들이 마크롱이 만든 벤처센터로 간다.
프랑스 체류증은 매년 갱신하기가 힘든데 벤처센터에 들어온 이들은 관대하게 해준다. 이런 여건 아래서 연구에 집중한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벤처창업 등에 노동공급이 확 늘었다. 옛날처럼 임금을 많이 줘야하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지금 주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답이 없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기존에 없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손웅기: 일본은 워낙 국민들간에 디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돼있다. 이를 깨뜨리기 위해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는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이 아베노믹스에 포함됐다. 성과는 별로 없다. 일본은 이게 돈이 안 풀려서 그렇다기보다 일본 경제구조나 기업체질 등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 또 일본은 30년간 실질임금이 안 올라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그대로다.
▶오상우: 수요측면에서 인구문제도 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들의 인구는 정체 내지 감소 중이다. 다음으로 세계화·자동화 등으로 부의 불평등이 강화되면서 대다수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이 제약됐다. 선진국들이 생산시장을 개도국으로 넘기면서 선진국은 총수요가 제약되는 상황이다. 공급의 혁신과 수요 제약이 모두 있다. 사실 이렇게 돈을 풀어대는데 디플레이션이 걱정될 정도로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건 전통적인 경제에선 상상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돈을 푼 게 생산성으로 못 가고 다 집값만 올렸다.
홍콩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결국 불평등의 문제가 컸다. 주택이 가장 극명하지만 임금문제도 그렇고. 거긴 실업급여도 없고 복지시스템도 전무하다. 젊은이들이 완전 자유방임경제에 내놓아진 상황이다. 글로벌금융 중심지라 전세계 인재들이 모이기에 홍콩에서 태어나 사는 이들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전세계 인재와 홍콩에서 싸워야한다.
홍콩은 명품샵이 많고 화려하지만 일한 지 1개월 넘으면 언제든 자르는 등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하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1.5배 가까이 비싼데 대졸초임이 거의 200만원 언저리다. 지니계수도 0.54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시위로 폭발한 것이다. 물가문제에서의 유효수요도 그렇지만 사회적 안정 등을 봤을 때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여러 사회보장체제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각 나라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손웅기: 일본의 제일 큰 이슈는 일손부족이다. 기업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도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고, 최대한 근무형태를 다양화·유연화해 노동공급을 최대한 확보하고 비정규직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려고 한다. 연공서열식 임금 관행도 유연화하자는 게 화두다.
▶장정진: OECD의 경제구조개혁 화두는 '디지털화'와 '일의 미래'다. 디지털화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디지털화를 따라가는 계층은 생산성이 늘어나지만 디지털화에서 밀려나는 비숙련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악화된다는 것. 이를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 일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다.
▶박금철: 중국도 고령화가 이미 시작됐다. 2016년 1가구 1자녀 정책 폐지했지만 바로 반등하지 못했다. 퇴직자나 노령자 연금·보험 문제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 공유경제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은 중국이 빠르다. 현금결제에서 신용카드를 안 거치고 모바일페이로 넘어가는 등 기존의 전통경제를 안 거치고 유연하게 갔다. 공산당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풀어놨다가 문제 되면 언제든 정리할 수 있다.
